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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종부세 공방…이재명 "조세, 징벌 아냐" vs 김두관 "먹사니즘과 모순"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6:22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4차 TV 토론회
이재명 "주식시장은 꿈 먹고 사는 것…5000만원 과세 많은 저항 있어"
김두관 "우리 당 기조는 정책 격차 해소와 불평등 극복…모순 같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6일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며 유예 및 완화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김두관 후보는 여기 이 후보가 주요 이념으로 내세운 '기본사회'와 '먹사니즘'의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공정 과세를 기초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데 그 점이 모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SBS가 주관한 4차 TV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 문제와 RE100 관련 재생에너지 문제,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들이 토론회 현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 2024.08.06 yunhui@newspim.com [사진=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이 후보는 이날 "단선적으로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와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한다"며 금투세 유예 관련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또 "종부세도 마찬가지"라며 "거의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자꾸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너무 높아져서 다른 정책 집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지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조세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여기 "지난번에 종부세 완화, 금투세 문제를 충분하게 나름대로 정리했고 기본적으로 우리 당 기조가 정책 격차 해소, 불평등을 극복하는 기조인데 거기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이 후보가 '햇빛농사', '바람농사'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내세운 데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준비한 건지 의심이 갔다. 해명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어디에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셨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하는 데 많게는 5억, 적게는 2억 정도 드는데 제게 자문해주신 분은 '봉이 김선달식 황당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여기 이 후보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길이 생긴다"며 "땅이 없다고 바람농사, 햇빛농사를 못 짓나, 빌려서 지을 수 있다. 해안에 방치된 공공용지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시골에 가게 되면 농촌 산촌 지역에 가면 오솔길, 논둑, 제방 이런 게 많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햇빛농사를 할 수 있다"며 "버려진 땅, 방치된 땅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기회를 부여해서 2~3년 이상 방치된 땅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결국 생각하기 나름"이라 주장했다. 

김 후보는 "먹사니즘 기본사회에 에너지 고속도로, 햇빛농사, 바람농사 비전을 제시해서 한국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면서도, 너무 환상적인 제안이라 제가 고민이 많다"며 "(이런 정책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신뢰를 못 받으면 우리 당이 손해가 돼서 그런 점을 지적한다"고 첨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문제로 짚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나"라며 "제일 큰 원인은 우리 정부의 미래산업 경제정책 부재에서 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위기가 논의될 정도로 불안정해진 것,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무너져있는 상황 자체도 크지만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 말했다. 

이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만나 뵙고 싶다.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타개할 건지, 꽉 막힌 대결적인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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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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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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