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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종부세 공방…이재명 "조세, 징벌 아냐" vs 김두관 "먹사니즘과 모순"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6:22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4차 TV 토론회
이재명 "주식시장은 꿈 먹고 사는 것…5000만원 과세 많은 저항 있어"
김두관 "우리 당 기조는 정책 격차 해소와 불평등 극복…모순 같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6일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며 유예 및 완화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김두관 후보는 여기 이 후보가 주요 이념으로 내세운 '기본사회'와 '먹사니즘'의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공정 과세를 기초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데 그 점이 모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SBS가 주관한 4차 TV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 문제와 RE100 관련 재생에너지 문제,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들이 토론회 현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 2024.08.06 yunhui@newspim.com [사진=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이 후보는 이날 "단선적으로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와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한다"며 금투세 유예 관련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또 "종부세도 마찬가지"라며 "거의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자꾸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너무 높아져서 다른 정책 집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지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조세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여기 "지난번에 종부세 완화, 금투세 문제를 충분하게 나름대로 정리했고 기본적으로 우리 당 기조가 정책 격차 해소, 불평등을 극복하는 기조인데 거기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이 후보가 '햇빛농사', '바람농사'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내세운 데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준비한 건지 의심이 갔다. 해명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어디에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셨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하는 데 많게는 5억, 적게는 2억 정도 드는데 제게 자문해주신 분은 '봉이 김선달식 황당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여기 이 후보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길이 생긴다"며 "땅이 없다고 바람농사, 햇빛농사를 못 짓나, 빌려서 지을 수 있다. 해안에 방치된 공공용지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시골에 가게 되면 농촌 산촌 지역에 가면 오솔길, 논둑, 제방 이런 게 많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햇빛농사를 할 수 있다"며 "버려진 땅, 방치된 땅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기회를 부여해서 2~3년 이상 방치된 땅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결국 생각하기 나름"이라 주장했다. 

김 후보는 "먹사니즘 기본사회에 에너지 고속도로, 햇빛농사, 바람농사 비전을 제시해서 한국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면서도, 너무 환상적인 제안이라 제가 고민이 많다"며 "(이런 정책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신뢰를 못 받으면 우리 당이 손해가 돼서 그런 점을 지적한다"고 첨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문제로 짚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나"라며 "제일 큰 원인은 우리 정부의 미래산업 경제정책 부재에서 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위기가 논의될 정도로 불안정해진 것,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무너져있는 상황 자체도 크지만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 말했다. 

이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만나 뵙고 싶다.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타개할 건지, 꽉 막힌 대결적인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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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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