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계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을 각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을 빌린 뒤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 또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그가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도록 힘을 썼다는 내용이다.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퇴임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이 대표와 얽혀 있는 김씨가 이 대표의 정치적 반등 기반을 마련해주고 이후 권 전 대법관을 영입해 대가를 고문료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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