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배드민턴 하나 아닌 전반 들여다봐야…체육정책 개혁할 적기"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2:23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5:5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리올림픽 도중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배드민턴협회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해당 종목을 넘어 체육 전반의 정책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12일 유인촌 장관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금메달 13개로 깜짝 성과를 안긴 파리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들을 축하하며 배드민턴협회 조사,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 향후 체육정책과 문화예술정책 개편 등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이날 유인촌 장관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줘서 자랑스럽다. 저 역시 선수단 지도자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면서 "21개 종목, 선수 144명 이 선수들이 매 경기 스포츠 정신과 불굴의 집녑을 보여줬다. 선수들이 최고 기량을 발휘하도록 뒷받침해준 117명 지도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선수단 지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전부터 우리 선수들이 예상치 못한 좋은 성적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마음이 맞은 것 같다. 8~10개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터져나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런 제 마음과 응원이 뜻이 전달된 것 같아서 감동했다"고 국가대표 선수단에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용호성 제1차관이 대회 종합 성적 8위를 달성, 베이징 올림픽 이후 최대 성과를 낸 메달 성적과 함께 '코리아시즌' 등 파리올림픽 성과 발표를 한 이후 9월 중 시작되는 지역예술단체 공모사업 추진, K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체계 개선, 저출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안 등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문체부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용호성 차관은 "파리올림픽에서 '코리아 시즌'이란 공통 브랜드를 통해 한국 문화 홍보의 비용은 절감하고 효과성은 높였다"면서 "외국인 방문객 비율이 40%를 넘고, 일일 관람객이 당초 예상된 2000명을 넘어 350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성수동 '보일러룸'에서 발생했던 민원과 관련해 "변화하는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안전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면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 계획 수립, 신고 실효성 확보 계회을 밝혔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뜨거운 사안인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협회를 향한 문제제기와 문체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가 관심사였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오늘 배드민턴협회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아마 내일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배드민턴협회 회장 비롯해 임원단은 다 귀국했다. 협회 관련한 검사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안세영 선수 본인에 대해서는 귀국 후 휴식이 필요하니 시간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고 조사를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드민턴 외에 국가대표선수 관련해서 협회 전수조사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선 "배드민턴협회만 일단 시작하지만 비슷한 관행과 잘못된 문제점이 다른 단체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조사 과정에서 이 조사의 결론을 공유한다거나 다른 단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단언하기 힘들지만 제기되는 문제는 배드민턴협회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른 단체에도 유효하다면 확대할 가능성 있다"고 했다.

또 이정우 국장은 대한체육회에서도 별도 조사중인 것에 대해선 "며칠 전에 진상조사위원회 꾸린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 "(문체부에서는)안 선수나 배드민턴협회 중 누가 옳으냐는 진상파악이 초점이 아니고 안 선수가 제기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개선할 내용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은 "여러 가지로 올림픽 시작 전부터 여러 전반과 어려움과 걱정과 올해 내내 체육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 가운데서 올림픽이 성과를 많이 내고 선수들이 열심히 자신의 몫을 초과해서 달성해줬다. 그랬기 때문에 더 지금의 체육의 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개혁하고 바꿔야 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이어 "지금 뭔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배드민턴 하나를 얘기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체육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다시 확실히 정리하겠다. 정책, 예산 다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정리된 다음에 어떻게 바꾸고 개혁할 지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예고했다.

또 "현재 축구협회도 감사 중에 있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축협 나가서 감사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결과를 발표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협회에 어떤 형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도 질문이 나왔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협회 내)스폰서 제도, 국제경기 연령 제한에 대한 것까지 언론에 나왔다. 조사를 해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권고 형태로 나갈 수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연간 70억 정도의 국고보조를 받는다. 그 예산으로 실제 선수 지원에 제대로 쓰이는지 볼 예정이고 일단 권고 형태로 나갈 예정이지만 조금 더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 9월 중에 배드민턴 협회, 축구협회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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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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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