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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문화예술지원정책, 개별 사업서 프로젝트로 큰 틀 바꿀 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3:21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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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대표예술단체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지원 개별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지역예술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탠다. 

12일 유인촌 장관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파리올림픽 성과 및 보고와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 향후 체육정책과 문화예술정책 개편 등 현안에 답변했다.

이날 용호성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처음 선보인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사업'의 내년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와 지역이 힘을 모아 예술단체의 수도권 편중을 개선하고 지역 예술의 균형 발전을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앞서 유인촌 장관이 여러 차례 예고한 문화예술정책 지원 정책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용 차관은 "(개편의) 큰 흐름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책의 가장 큰 틀은 시장에서의 생태계를 존중하는 부분이고 아울러 이러한 것과 병행해서 생태계 안에서도 약자들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로 맞춰져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그동안 자립적인 생태계가 만들기보다 사업자체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진행이 되면서 민간의 의존도가 사업에 높아지는 방향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각 예술 장르별로, 나아가서는 중앙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민간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용 차관은 "지원 사업에 관한 큰 흐름도 너무 세세하게 정부가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 개별 사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사업들을 다 통폐합을 해서 지원 시스템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역 대표 단체 선정에 관한 부분들도 중앙단체들이 지역을 돌면서 순회를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역 내에서 고유 콘텐츠를 가지고서 실제로 시장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과 단체들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신은향 문화예술정책관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역할과 기능을 좀 나누자는 것"이라며 "기존에 지원이 매우 개별 단체 그리고 개별 작품 위주의 지원이었다면 스포츠에서 리그를 키우는 것처럼 중앙 정부의 지원이 큰 단위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개별 사업보단 중앙 정부에선 축제와 같은 프로젝트 지원, 국제교류 지원, 전국 유통 시키는 유통 지원 등으로 직접지원 보다는 간접 지원, 공간 지원, 인큐베이킹 지원으로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며 "예산을 지방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중앙 역할을 크게 키우는 거다. 지역 활동하는 사람은 특성 살리도록 서울에 오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크게 변화하는 틀"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문화예술정책 개편은 이날 현안으로도 올라온 저출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체부의 대응과도 이어진다. 유인촌 장관은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 소외, 고립, 기타 계층간의 갈등 같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화정책을 만들기보다 기관이 정책 틀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방송 작가들과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가들의 재판매되는 보상 문제 저작권 문제 논의도 했고 드라마, 구성, 다큐멘터리나 예능 작가들도 오셨다. 그분들한테 부탁한 건 가능하면 대가족이 나오는 드라마를 써달라는 거였다. 요즘은 드라마에 자식들이 부모가 없다. 대가족이 나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장관 주재 출입기자단 8월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12 jyyang@newspim.com

성수동 '보일러룸'에 인원이 몰리며 공연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체부는 공연법 개정을 목표로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공연에 현장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재해대처계획 수립시 필요로 하는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오버부킹 문제는 아니었다. 4000명의 관객이 예약했고 3900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하는데 정도 예상했고 그 공간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냐가 문제였다. 평당 인원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당 인원수에 대해서는 공연장 외에 시설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 전문가분들은 일률적으로 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자체에 보낸 가이드 중에 미국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면서 '이벤트 세이프티 가이드'를 언급했다.

또 예매 인원 외에 입장 인원과 관련해서는 "소방과 경찰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피스라는 공연통합전산망에서 새로운 공연장 형태의 공연에 대해서도 취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유인촌 장관은 '보일러룸' 공연 취소에 대해 "그동안 지자체 신고만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부처까지는 연락도 안오던 상황"이라며 "사고가 나면 정부 입장으로 일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하게 돼) 잘 됐다. 정부에서 무조건 규제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항상 소통하고 공유하고 교육시키고 정보를 주고받고 필요한 건 법으로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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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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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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