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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복귀 전공의 보호 최선…불법행위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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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회의 모두발언
"비방게시글 21건 수사 의뢰…검찰 송치 조치"
"복귀 전공의 전문의 취득하도록 꼼꼼히 챙길 것"
"진료지원 간호사 확충·법 제정 등 구조개혁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복귀 전공의를 비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를 지속 확충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구조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복귀하시는 전공의분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면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8.14 jsh@newspim.com

이어 조 장관은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했고, 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복귀 전공의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일부 복귀한 전공의분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 한 분, 한 분이 개선된 환경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는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약 350여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들은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는 등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진료지원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평시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료 관련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보완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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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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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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