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직 처리된 전공의 '9월 재응시 허용' 특례…수도권 쏠림현상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0:43

대한의학회 "의료 현장 큰 혼란 우려"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정책과도 '엇박자'
수련병원협의회, 동일한 권역·전공 제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9월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도록 하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전공의가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수도권 쏠림 현상 우려에 대해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늘려 이같은 우려를 잠재울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가 지난 9일 복지부에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수련 특례, 수도권·인기과 쏠림 우려…지역 의료 강화에 엇박자

정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각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 정원(TO)을 파악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오는 22일 시작하기 위해서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오는 9월부터 수련 재수강을 통해 복귀할 수 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학회)는 지난 9일 복지부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대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에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의료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지방 병원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 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지방 필수 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약화된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의 우려대로 지방 병원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될 경우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 정부 "지방 전공의 배정 비율 늘릴 것"…동일 권역·전공 제한 전망

정부는 지역 의료 공백위기 우려에 대해 지방 전공의 배정 비율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은 6:4다. 이를 내년까지 5: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년 만에 처음으로 6:4에서 5.5:4.5로 올해 전공의 인원을 배정했다"며 "내년도엔 5:5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가 지방에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8 mironj19@newspim.com

한편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등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과 주거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학, 지자체, 학생이 계약을 통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장학금, 수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는다. 이를통해 전공의가 스스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한편 협의회는 이같은 대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사직한 전공의가 수련을 다시 받으려면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사직 여부 확인 시한을 15일에서 일주일 연장하고 사직 시점도 2월 29일로 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귀를 잘 해보겠다는 차원이라 불합리한 요구는 아니다"라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