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 없애고 이차전지 지원단 신설…'환경정책 후퇴'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1:17

정부조직관리지침상 부처 자율기구 최대 2개까지 가능
현행 환경부 자율기구 2개 모두 산업계 지원 기능 수행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신설…산업계 밀어주기 논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환경부 내 자율기구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이 사라지고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이 신설됐다. 환경부 내 자율기구는 모두 산업계 지원과 관련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과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으로 구성된 셈이다.

일회용품 감량 업무가 환경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환경부가 산업계 밀어주기에 전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 자율기구 출범 6개월 만에 '일몰 도래' 사유로 해체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은 지난달 29일 해체됐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각 부는 자율기구를 최대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부 자율기구는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과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2개다.

인력 배치는 조직의 운영 방향과 관심사를 반영한다. 일례로 환경부는 최근 댐 신설 및 리모델링을 위한 14곳의 후보지 안을 발표한 이후, 댐 건설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인 '기후대응댐 추진단'을 출범했다. 내부 TF는 설치 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장관의 결재만 있으면 된다.

자율기구는 TF와 달리 설치 근거에 대한 부처 훈령이 존재한다. 특히 자율기구는 국정과제나 부처의 역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인 만큼 각 부처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컵가디언즈 주최로 소상공인 피해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촉구 기자회견에 대형 커피전문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2022.06.10 kimkim@newspim.com

조직관리 지침에 명시된 자율기구의 목적은 "기관장 책임하에 자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책임장관제의 실질적 구현과 유연한 조직운영‧관리로 각 기관의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 지원"이다. 지침상 자율기구 폐지 사유는 일몰 도래 또는 목적 달성이다.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은 올해 1월 30일부터 자율기구로 운영됐고, 원칙 운영 기간인 6개월이 끝나 해체했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율기구 일몰이 도래해 해체했고 기능은 자원순환정책과가 흡수했다"며 "이차전지 지원단은 자율기구로 신설해 추후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율기구 운영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지만 6개월을 연장해 총 1년간 운영 가능하다. 부처의 의지만 있다면 조직 기능을 보완해 2년 이상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자율기구인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의 경우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1월 조직됐다. 조직관리 지침상 같은 명칭으로 동일 자율기구를 2년 이상 운영하기는 어렵기에 환경부는 최대 운영 기간인 1년이 지나자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기구를 올해 1월 다시 만들었다.

현재 환경부 자율기구인 환경부 자율기구 글로벌탑 추진단과 이차전지 지원단 2개 모두 산업계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탑 추진단은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녹색산업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 활동을 맡고 있다.

이차전지 지원단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원단 운영은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1인당 연간 일회용품 쓰레기 13.6㎏ 버리는데…"추진단 해체, 일회용품 감량 정책 철회의 상징"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의 해체가 기존 일회용품 감량 업무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자율기구 소멸은 정책 우선순위 조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몰 도래'로 해체된 환경부 자율기구는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이 유일하다. 과거 '도시침수대응기획단'도 1년 운영 후 해체됐으나 담당 업무는 '디지털 홍수예보 추진단'이 이어받았고, 홍수예보 추진단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아 해체됐다.

1인당 일회용품 폐기량이 13.6㎏인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일회용품 감량 업무가 환경부 우선순위에서 산업계 지원에 밀린 현재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가장 최신 통계인 제6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 1인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37.32g으로, 1년 기준 13.6㎏에 달했다. 연간 전체 국민의 일회용품 폐기물량은 60만3327톤을 기록했다.

환경부가 최근 시행한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도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 광화문과 남대문 일대 카페 42곳에서 시행되는 해당 시범사업은 일회용컵을 카페에 반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10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과 사실상 같은 구조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전국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는 점이다. 이후 환경부가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자 제도 이행 동력은 소진됐고, 지방자치단체는 일회용컵 사용 축소 정책의 한계를 겪고 있다.

현 정부에 접어들면서 환경부는 탈 플라스틱 정책 후퇴에 대한 지적을 꾸준하게 받고 있다. 2019년 환경부는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고 2022년 11월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환경부는 해당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약 120개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해 탈 플라스틱을 강력 추진하는 전 세계 동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확대 시행했고, 캐나다는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시행했다. 중국도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환경·에너지·기후 분야 연구자와 교수 등 105명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일회용품 규제' 분야가 특히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5월 시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환경·에너지·기후 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시행된 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대해 응답자 86.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환경정책은 5점 만점에 1.83점으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의 이번 조직 정비에 대해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당초 계획 대비 축소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사라졌다.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진단 해체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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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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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