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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홀릭]完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류 구원할까?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08:31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으로 돈 벌기…테슬라가 유리한 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테슬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CEO인 '일론 머스크'를 알아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면 모두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의 천재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머스크는 독특한 행동으로도 유명하다.

◆ 천재 '일론 머스크'의 돌출 행동

2018년 3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테슬라 모델X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운전자는 사망했고 차량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B3로 한 단계 강등했다.

당시 모 헤지펀드 CEO인 '존 톰슨'은 "테슬라는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지만 그런 기대를 걸 수 없다. 일론 머스크가 마법을 부리지 않는 한 4개월 내에 파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자 2018년 4월 1일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파산을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몇 시간 안에 중요한 뉴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곧 "최후의 수단으로 부활절 계란을 대량 판매하며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는 글을 올렸다. 놀랍게도 이것은 만우절 농담이었다.

2018년 8월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인수해 비상장 회사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금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전일 주가 344달러 대비 22%의 프리미엄을 붙여 매수하겠다는 구상이라 발표 이후 주가는 바로 11% 폭등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자금원이라고 밝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는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머스크의 주가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사기 혐의로 머스크를 고소했다. 당시 머스크는 합의를 통해 벌금 270억원(2000만 달러)을 내고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2018년 9월에는 일론 머스크가 코미디언 '조 로건'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을 때 '로건'에게 마리화나를 섞은 담배를 건네 받았다. 머스크는 "음, 이거 합법적인 거 맞죠?" 라고 물은 뒤 "거의 피워본 적이 없다"며 몇 모금 피운 뒤 위스키도 마셨다.

테슬라 공장이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마리화나가 합법이지만 인터넷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마리화나를 피우는 모습은 주주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사실 머스크는 평소 마리화나를 멀리해 왔다.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산 셈이다.

2018년은 테슬라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라 머스크의 스트레스도 컸다. 그럼에도 CEO의 이런 돌출 행동은 주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테슬라가 한창 잘 나가던 2022년에는 평소 본인이 많이 사용해 왔던 '트위터(SNS)'를 다소 충동적으로 인수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를 공개 지지했다. 또 X(옛 트위터)를 통해 머스크와 트럼프의 대담을 직접 생중계하는 이벤트도 펼쳤다.

그의 화끈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는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쩔 셈일까? 테슬라 비즈니스의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좋은 전략이 아닌 건 분명하다. X(옛 트위터)의 비즈니스 역시 마찬가지다.

'머스크'는 2021년에 한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혹시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사람들을 로켓선에 태워 화성에 보내려 합니다. 이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사람일거라 기대했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자기 객관화도 뛰어나다.

[사진 = 셔터스톡]

◆ '머스크'의 사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머스크를 돌출 행동만으로 평가절하하면 천재에게 투자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일론 머스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원대한 사명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머스크의 '사명' 중 가장 거대하면서도 당황스러운 건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머스크는 이 황당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테슬라'보다 먼저 '스페이스X'를 창업했다. 머스크는 '언젠가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성 이주'가 그의 사명이다.

그는 이런 황당한 계획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머스크가 약 42%의 지분을 보유한 스페이스X는 재사용 가능 로켓인 '팰컨 9'을 개발해 로켓 제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스페이스X는 '펠컨 9'를 활용해 우주선과 위성을 우주로 발사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던 우주 개발에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가 참여해 우주 개발 비용을 크게 낮췄다. 엄청난 성과다. 이를 통해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또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는 전 세계 어디서든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유료다. 현재 약 6000여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우주에서 활동 중이다. 스타링크 시스템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머스크는 돈을 버는 데도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스페이스X'는 우주여행 상용화도 연구 중이다. 약 100여명이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스타십 로켓도 계속 개발 중이다. 물론 아직까지 스타십 로켓은 화성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그런데도 머스크는 인류가 화성에서 살아가는 방법까지 미리 연구 중이다.

◆ '머스크'의 보유 기업을 보면 '사명'이 보인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외에 보유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분야에 진심인지 알 수 있다. 먼저 약 13%(스톡옵션 포함 시 약 20%)의 지분을 보유한 테슬라다. 머스크에게 '전기차'는 자신의 최종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과정'에 불과하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 전기차의 대중화에 성공했다. 추가로 태양에너지와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를 통해 테슬라의 사명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약 50%의 지분을 보유한 '뉴럴링크(Neuralink)'를 통해 인간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심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인류의 지능을 높이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다. '뉴럴링크'는 최근 척추손상을 입은 2명의 환자 뇌에 '텔레파시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칩을 이식받은 사람은 생각만으로 휴대폰과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 무선으로 신호를 전달 해 TV 채널 조작, 인터넷 검색, 게임 등이 모두 가능하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활용도는 무궁무진하게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약 25%의 지분을 보유한 '엑스닷에이아이(xAI)'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류에게 도움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인공지능이 안전하게 발전하는 것에도 집중한다.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X(옛 트위터)에 "테슬라가 엑스닷에이아이(xAI)에 50억달러(6조8000억원)를 투자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하루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68%의 찬성표를 얻었다. 법적 구속력 없는 투표지만 '엑스닷에이아이(xAI)'의 지배구조를 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엑스닷에이아이(xAI)은 대규모 언어모델인 '그록(Grok)'을 자체 개발 중이다. '그록2.0'이 생성형 AI인 '챗GPT'나 '클로드'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그록(Grok)'은 미래에 테슬라의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두뇌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사진 = 셔터스톡]

◆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실패일까?

머스크가 약 70%의 지분을 보유한 'X(옛 트위터)'는 뜨거운 감자다. 머스크는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지금까지 약 80% 이상의 직원들을 해고했다. 이 해고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해고에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비판이 있을 정도다. 또 무리한 감원으로 X(옛 트위터)의 운영 안정감이 낮아졌다.

머스크는 X(트위터) 인수 후 과거보다 유저들의 발언을 좀 더 자유롭게 방치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정치적 논란이나 옳고 그름의 대립이 더 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논란이 잦아지면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X(옛 트위터)를 싫어하는 광고주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X에 치명적인 악재다.

이 틈을 노려 페이스북 CEO인 저커버그는 X(옛 트위터)와 비슷한 유형의 '스레드(SNS)'를 출시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또 X가 논란이 될수록 테슬라의 브랜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X(옛 트위터) 인수 초기부터 머스크의 인수결정은 실수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머스크의 거대한 그림은 X(옛 트위터)가 쌓아 온 트위터 피드 데이터에 있다. 지금 인공지능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다. 과거와 달리 무료로 데이터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트위터 피드 안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다. 이 데이터 안에는 실제 트위터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실시간 대화, 관심사, 트렌드 등이 다 쌓여 있다. 인공지능을 진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넣은 셈이다.

◆ 머스크 사명 중 인류에게 필요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걸어온 과정과 그가 지분 투자한 회사들을 살펴보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는 과거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왔던 인류의 발전을 실제 현실에서 성공 시키려 한다. 그런데 '인류의 화성 이주'와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중 실제로 인류에게 도움 되는 건 뭘까?

당연히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화성에 관심 있는 인류는 '머스크' 외에는 많지 않다. 반면 로봇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전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산업용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공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전투용 로봇도 유용하다. 로봇이 카페 종업원 역할도 가능하다.

특히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가사용 로봇'과 '간호용 로봇' 수요는 폭증하게 된다. 가장 부유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늙어가고 있다. 이들의 집안일을 돕고 간호해 줄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돌봄인력 부족 규모를 2032년에는 최대 71만명,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돌봄 인력 외에 산업 현장에서도 노동자 부족현상은 심각하다.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어렵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 급증은 정해진 미래다.

[사진 = 셔터스톡] 테슬라 옵티머스

◆ 테슬라의 야심작 '옵티머스'의 등장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중 상장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다 비상장사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테슬라의 중간단계는 에너지 기업이다. 하지만 최종 단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회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머리, 몸통, 팔, 다리와 같은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로봇을 말한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1세대에 비해 걷는 속도 빨라졌고 손 동작도 자연스러워졌다.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서 배터리를 정리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00% 믿을 수는 없다. 그래도 옵티머스 가격 목표를 약 2700만원(2만달러)으로 책정한 건 고무적이다. 머스크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이다. 과거에는 수억 원의 가격이 책정됐었다.

전기차의 부품 중 가장 비싼 건 배터리다.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중 가장 비싼 건 관절을 컨트롤하는 액추에이터 가격이다.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옵티머스도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방식을 택했다. 액추에이터를 자체 생산할 경우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진다.

'옵티머스'의 또 다른 강점은 두뇌다. 테슬라에는 슈퍼컴퓨터 '도조(Dojo)'가 있다. 도조는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된 막대한 도로 교통데이터와 영상자료 등을 분석하는 슈퍼컴퓨터다. 도조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된다.

이 '도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인공지능 능력 강화에도 활용된다. 머스크가 투자한 또 다른 회사 엑스닷에이아이(xAI)의 대규모언어모델인 '그록(Grok)'도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두뇌 계발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 인공지능으로 돈 벌기…테슬라가 유리한 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부각되면서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니', 앤트로픽의 '클로드' 간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경쟁이 격화되면서 제대로 된 유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 외에도 천재 엔지니어인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제조기술을 갖추고 있다. 인공지능만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사용료를 받아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높은 가격의 유료화가 가능하다.

인공지능을 두뇌에 심고 몸체도 생산하니 비싼 가격을 책정해도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덜하다. 다른 인공지능 빅테크 기업들이 따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로봇 제조는 아웃소싱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제조하기도 어렵다.

테슬라 전기차마저도 자동화 시스템 도입 후 상당 기간 수율이 안 나와 고생했다. 현장에서 수개월간 직원들과 같이 먹고 자며 에러를 직접 해결한 게 '일론 머스크'다. 테슬라만에만 존재하는 경험치다. 머스크는 언제든 주 100시간 이상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이자 CEO다.

물론 저출산이 심각한 중국도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력은 파격적인 가격이다. 따라서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진다 해도 전기차 시장처럼 테슬라가 독주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옵티머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 주가 급등락 견딜 수 있다면 천재에게 베팅해 봐?

테슬라 경영진은 지난 2분기 실적발표 때 옵티머스를 2025년부터 테슬라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외부 판매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옵티머스의 가치가 테슬라의 다른 모든 사업부 가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류가 기대하는 진정한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먼 미래에 집안일과 간병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된다면 수요는 넘쳐난다. 전 세계 인구수는 약 80억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범용형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도 인구수와 비슷해질지 모른다. 

 

그러나 '옵티머스'만 믿고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훨씬 더 난폭하다. 테슬라 주주가 되면 400달러를 돌파했던 주가가 1년 만에 -75% 폭락한 102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주식은 꿈을 먹고 오른다지만 당장의 테슬라 실적도 좋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면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전략이다.

지금껏 인류가 발전해 온 건 천재들의 덕이 크다. 테슬라는 천재 엔지니어인 일론 머스크가 '사명'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더 기대가 크다. 테슬라가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바꿔 줄 거라고 믿는 투자자라면 테슬라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 보자.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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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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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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