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금주 재판일정]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08:00

노소영측 "혼인 파탄 초래" vs 김희영측 "시효 지나"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전 고검장 선고
'백현동 첫 유죄' 김인섭 2심 선고…1심 징역 5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1심 선고와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친 뒤 법정 입구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청구…"혼인 파탄 초래"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다.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노 관장은 상고하지 않았다.

임정혁 전 고검장, '백현동 수사무마' 1억 수수 혐의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1차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경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 측은 재판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현동 첫 유죄' 김인섭 2심 선고…1심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검찰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이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청탁 요구에 필요한 자금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66억여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이 중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이 후보나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정 전 실장에게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21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린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차 제재 관련 행정소송으로 1심은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변경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선위는 1차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2차 제재 관련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제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증선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