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금리 1.2%P로 ↑…대출한도 줄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6:43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은행권부터 시작…'내부통제'도 강조
"소상공인 지원 일회성 그치면 안돼"…은행권도 공감 표해
시중은행장들,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첫 일정인 은행권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김포시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에서 열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방안 발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3 mironj19@newspim.com

김 위원장은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전환 등을 공유하면서 DSR에 기반해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조치사항도 전달했다. 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된다.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다음해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가계대출 추이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일회성 지원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소상공인부채가 우리 경제는 물론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라고 제언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수백 억대 금융사고를 지적하며 은행권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라고 말했다.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은행권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혁신 노력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경제적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지원 및 은행권 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은행장들 역시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시중은행장들은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지난달 말 취임해 2개월 차를 맞은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금융업권별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을 논의한다.

▲22일 여신전문업 ▲28일 보험업(생명·손해보험사) ▲29일 금융투자업 ▲9월2일 저축은행업 ▲5일 자산운용업 순으로 대표들과의 만남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업권별 대표자들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상견례 의미가 깊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