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관학교 퇴교생 589명…초급간부 대책 시급
허영 의원 "봉급 인상·주거 여건·장기복무 선발 확대
전역자 재취업 지원…예산 확보 '가고 싶은 軍' 노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지난해 육군 부사관 8800명 모집에 절반도 안 되는 4000여 명만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황을 보면 2019년 대비 2023년 군의 부사관 지원 인원은 무려 55%, 선발 인원은 25%나 급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허 의원은 "우리 군의 초급간부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은 2020년 1만801명과 비교해 2023년 7691명으로 29%나 급감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해병대 부사관 지원은 ▲2019년 4만7874명 ▲2020년 4만1399명 ▲2021년 4만946명 ▲2022년 3만4419명 ▲2023년 2만1760명이다. 이 가운데 선발은 ▲2019년 1만288명 ▲2020년 1만801명 ▲2021년 1만1386명 ▲2022년 1만299명 ▲2023년 7691명이었다.
초급장교 등용문으로 알려진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 육군 3사관학교도 정원 미달과 퇴교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10%) ▲2020년 3개(2%) ▲2021년 11개(10%) ▲2022년 60개(55%) ▲2023년 81개(75%)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대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1 수준으로 급락했다.
사관학교 퇴교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육·해·공·3사관)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 임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공계 대학 우수 학생을 뽑아 장학금을 주고, 학사학위 취득 후 소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해마다 25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발된 123명 중 27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은 육군과 고려대 학군협약을 통해 시행된다.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한다. 2016년 1기 임관은 27명으로 임관률은 96.4%였다. 하지만 2023년 4명 임관으로 임관률 17.4%에 불과했다.
허 의원은 "초급간부 인력 부족 원인은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군 간부 숙소 노후화도 문제"로 꼽았다. 군 간부 숙소 10만 7733인실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숙소는 2만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만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됐다.
노후화 숙소 리모델링도 부진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만186인실에 불과하다.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숙소도 555인실이 남아 있다.
허 의원은 "간부 중심의 군 인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5년간 육군 장교 장기 복무자 평균 선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육군 부사관은 54%만이 장기 복무자로 선발됐다. 장기 복무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선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간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국가의 처우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봉급 인상과 주거 여건 개선, 장기 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을 통해 초급간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정부는 일반 병사의 복무 여건 개선만큼이나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도 군 인력 충원을 위한 국방개혁 주요 과제로 여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의원은 "하지만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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