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일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을 결격사유 없이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수 획득·장기 활용'의 항아리형 인력 운영 구조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부사관 급여 인상과 수당 심의 절차를 기존 서면에서 국방 인사정보체계 기능 개선을 통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부대 관리 분야도 적극적인 아웃소싱 추진을 통해 상시 업무인 시설 관리와 청소는 공무직 근로자가 전담토록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부사관 급여 인상과 수당 심의 절차 개선 ▲부대관리 분야 아웃소싱 추진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부사관 발전 협의체와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급 제대별 부사관이 전문 분야에 능통하고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일선 각 군과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 부사관들의 이탈 현상과 지원율 하락의 원인을 현장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업무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격오지 거주와 열악한 주거 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증대 ▲군 복무 간 위탁교육 등 자아실현 기회 부족 ▲부사관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등을 꼽았다.

강민수 육군 주임원사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각 군·해병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길 기대하며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 원사는 "마디마디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전투력이 곧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인식과 공감으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현장 토의에서 도출된 과제를 ▲경제적 보상 확대로 사기·복지 향상 ▲인사관리제도 개선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 등 4개 분야로 나눠 정책적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추가 과제를 선정한다.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열어 과제별 성과 평가로 추동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부사관의 역량이 군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부사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 토의에는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중·상사 희망 전역자 증가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 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김 차관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현상 분석과 국방부 추진과제 토의, 각 군별 추진과제 발표, 주임원사 의견제시,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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