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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장관 "군인연금제도, 軍 특수성 고려·사회적 공감대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2:53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2:53

"군무원제도 개선, 주요 현안 정책지침 수립 중
주거지원 확대, 직책수행비, 당직비 처우 개선
예비군 6년차 훈련, 5~6월 원격교육 첫 도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인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군인연금은 군 인력 획득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제도발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군인연금 혁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장관은 "군인연금은 군인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위험직무 수행 등 특수성을 반영한 총체적 보상의 일부"이라면서 "국가안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보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신 장관은 "참고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군인연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등 군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 장관은 군무원제도 개선에 대해 "현재 군무원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지침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국방부에서는 202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통해 '미래 국방환경에 부합한 군무원 역할과 활용 분야 정립'에 대해 정책연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군무원 관련 주요 현안은 총기와 군복 지급, 훈련 참가 범위, 당직과 위병 근무, 체력 검정 등 이다.

신 장관은 "군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해마다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특히 격오지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들의 주거지원 확대와 직책수행 경비, 당직 근무비 등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올해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오는 3월 4일부터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28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코로나19 시기에 실시한 원격교육 만족도가 88%로 높았다"면서 "이를 고려해 예비군 6년 차 30만 명에 대한 오는 5~6월 훈련에 처음으로 원격교육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예비군들의 훈련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40개 중 23개을 완료한 과학화예비군 훈련장을 5곳을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동원훈련장 침상형 숙영시설을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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