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허용…납입액의 최대 40%까지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0:38

청년 미래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발표
주거안전장학금 신설…월세·주거급여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 당첨시 최저 2.2% 금리 대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8.21 yooksa@newspim.com

이번 대책의 목적은 청년정책 평가결과 및 집행실적을 반영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청년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민생토론회, 청년들의 정책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 일자리, 자산형성·주거, 협업기반 강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중도인출을 허용해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납입 가능 연령은 만 19~34세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병역 복무 기간 중 군 장병의 급여 적립,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 한도도 상향한다. 아울러 군 장병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도 허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업해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주거안정장학금 흐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1 jsh@newspim.com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또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8% 이하)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이 제도는 교육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대학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에 따라 저학년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50개 대학에서 서비스 중인데, 내년에는 60개 대학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졸업생 6만명을 발굴하고,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청년일경험 지원 대상을 올해 4만8000명에서 내년도 5만8000명으로 늘리고,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된 일경험을 확대한다.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