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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 '100년 기업 3만개' 일본의 비결은 '실상속세율 11%'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09:43

일본 상속세율 55%지만, 첫해 20%만 내고 5년간 기업 유지시 80% 면제
OECD 평균 상속세 26%…한국은 최고 6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 기업에 대한 상속세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세율이 10%대까지 낮춰진 일본의 상속세율에 대한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에 출연해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상속세율 상황을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OECD 국가 전체 평균의 상속세가 26% 정도된다"며 "14개 나라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빼고 나머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제 13%이고 14개국까지 0%니까 더 내려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높으면 자꾸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고소득층 관련 보고서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현재 명목 세율은 55%를 적용해서 세계 최고이지만 상속세를 부과하면 20%만 먼저 낸다"며 "이후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예를 들면 5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 80%는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55%의 20%인 11%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60%를 적용해야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은 지금 3만3000개가 넘는 백년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백년기업이 9개 밖에 없는데, 독일과 미국만 해도 각각 2만개, 1만개씩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것"이라며 "일본의 문화라기보다는 세율이 낮은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에 따라 상속세가 이제 없는 나라도 있다"며 "나름대로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사회적 구조 등 여러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도걸 의원은 "일본의 가업 상속 부분은 주로 백년 가게 등이 대상이 된 것"이라며 "우리로 따진다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600억원까지 공제가 된다"며 "소상공인들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대부분 매겨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사모펀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경영의 특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좀 더 키울 수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나온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이 늘어나는 이유로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명확한 근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안 의원은 "해외 이민에 있어서는 이제 상속세 부담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는 없겠으나 교육, 의료, 새로운 사업 기회 등의 측면이 다 고려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핌TV는 KYD(Korea Youth Dream) 채널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AI 등 사회 각 분야의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운영 중이다.

각계 전문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언하는 국가개혁 유튜브 방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청년의 미래에 꿈과 희망을 주고자 올해 1월 출범했다.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 풀영상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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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한국주식 두달간 '10조'나 팔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8, 9월 두달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증권투자 동향에 대해 11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9월 7조3610억원, 8월 2조5090억원 등 두달 합해 10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9월의 경우 채권투자로 3조6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증권 및 주식을 합치면 3조730억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0.10 stpoemseok@newspim.com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46조 9000억원(시가총액의 28.0%), 상장채권 263조 4000억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1010조 4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3조 2000억원) ▲유럽(-2조 9000억원)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8000억원) ▲노르웨이(4000억원) 등은 순매수, ▲미국(-2조 8000억원) ▲룩셈부르크(-1조 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 297조 6000억원(외국인 전체의 39.8%), 유럽 232조 1000억원(31.1%) ▲아시아 109조 2000억원(14.6%) ▲중동 12.6조원(1.7%)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달 외인은 상장채권 12조 91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 46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조 63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263조 4000억원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월 대비 4조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4조 7000억원)과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투자, 중동(-1조 9000억원) 등은 순회수했다. 국채(1조 6000억원), 통안채(1조 6000억원) 등을 순투자해, 지난달 말 기준 국채 240조 1000억원(91.2%), 특수채 23조 1조원(8.8%) 보유 중이다.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5조 6000억원)에서 순회수했고, 1~5년 미만(6조 6000억원), 5년 이상(2조 600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 9월 기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48조 2000억원(18.3%), 1~5년 미만은 97조 2000억원(36.9%), 5년 이상은 118조 1000억원(44.8%) 보유 중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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