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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처분' 상관없이 조사특위 '가동'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3:06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3:06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불허 처분'과 상관없이 조사특위를 가동한다.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불허 처분' 상관없이 조사특위 '가동'[사진=하남시의회]

조사특위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해당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지난 22일 오후 7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조사특위는 시가 지난 21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불가 처분한 내용과 향후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사 특위는 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 불허 처분과 상관없이 오는 26일~30일 예정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한전측의 사업설명회를 무산시키고 반대 집회와 거리 투쟁 등을 이어왔던 변전소 인근에 있는 감일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이날 해당 사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강성삼 조사특위 위원장은 "옥내화란 옷을 입혀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한전의 꼼수에 시가 맞장구치며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 행정을 하다가 최근 갑자기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최종 불허 처분했다"며 "행정은 예측가능성, 안정성, 지속성이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수과정이므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은 "감일동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가 옥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변전소 건축면적 약 10배 이상 증설, 송전용량 약 3.5배 증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변전소 주변에는 주민들의 주거지가 밀접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학교와 유치원은 도보로 불과 5~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전자파로 인해 아이들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한전과 하남시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와 주민들은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시가 불허 처분한 것이 다음 주 예정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계획이 철수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혔다.

한편, 조사 특위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관련 서류 확인과 질의응답, 조사대상 관계공무원,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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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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