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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대책] 물가안정·내수회복 총력전…'9월 동행축제' 개막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08:04

28일 경제장관회의 개최…추석 민생대책 발표
성수품 17만톤 공급…소상공인·중기 43조 공급
내수 활성화 올인…소상공인 수출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까지 공급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명절자금 역대 최대인 43조원의 금융지원이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4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민생 부담 경감·내수회복 가속화·안전대책 추진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부터 낮춘다. 이를 위해 배추·무 등을 추석 역대 최대물량(1만2000톤) 규모로 공급한다. 사과·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집중 공급한다.

소·돼지고기 공급량도 평상시 6만4000톤에서 9만톤까지 공급한다. 밤·대추 등 임산물 저장물량도 244톤 규모로 공급한다. 업체별 주(週)당 할인한도를 1→2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 최대 60% 할인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한가위 명절선물전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다양한 추석 선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대형유통 및 백화점 등에서 볼 수 없는 100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명절선물이 전시되어 있는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2024.08.26 leemario@newspim.com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농할·수산대전)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도 병행한다. 민생선물세트를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10~50%) 할인 판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추석 연휴 전 2개월(7월 12일~9월 13일)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을 추석을 앞두고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한 전환보증을 올해 안에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학생·취준생 등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올해 공급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유류세 인하(휘발유 20%↓, 경유·LPG 30%↓) 및 경유(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등)·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한 10월까지로 조정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5만명 추가모집한다.

9월 한시적(9월 2~30일)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 할인율도 상향한다.

안전을 위해 분야별 안전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및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내수 활성화 올인 '9월 동행축제' 개막…소상공인 수출까지 확대

정부는 물가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실제 초점을 내수 활성화에 맞추고 있다. 당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제품이 판매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활성화에 발맞춰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동행축제를 연다. 9월 동행축제는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한다.

9월 동행축제 홍보 포스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27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수 촉진 축제인 동행축제는 5년 차를 맞아 축제를 해외에 알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막 특별행사를 베트남에서 29일 연다.

중기부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롯데와 협력해 개막식을 포함, 국내 우수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소상공인제품 팝업스토어를 하노이에서 연다.

온라인 판매는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아마존, 타오바오, 라쿠텐, 쇼피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800여 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9월 5~8일)과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된다.

국내에서도 다음달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을 주제로 열리는 전국 46개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이 열린다.

전북 '무주반딧불축제(8월 31일~9월 8일)'를 비롯해 경북 '문경오미자축제(9월 13~15일)', 전남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9월 13~22일)', '울산고래축제(9월 26~29일)', '대전빵축제(9월 28~29일)'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통시장에서는 추석 차례상 장보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160여 곳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농축산물 9월 11~13일, 60여 곳/ 수산물 9월 11~15일,  97곳 최대 2만원)가 열린다.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와 연계하기 위해 코세페에 참여하는 대형유통사(7개)가 보유한 인프라를 제공받아 중소·소상공인 제품 기획전을 5월(5곳)보다 많은 12곳에서 연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칫 상승할 수 있는 물가를 안정화시킬 뿐더러 내수 시장이 활성화돼야 경제 전반에 성장 동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연말까지 소비 특수를 이어나가면서 하반기에 내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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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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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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