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유통업 규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면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07:43

정산 주기 대폭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유통업계 전체 업황 악화시키면 안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유통업계가 '감시와 처벌' 중심에 서 있다. 선두에 나서 칼을 휘두르는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다. 하루 사이 무신사, 롯데마트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는데, 다른 유통사에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티메프 사태는 큐텐그룹의 사업 전략 실패의 산물이다. 그러나 엮인 이해관계가 많아 한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정위는 사태를 '규제'로 표하는 모양새다. 사태 이후 큐텐 계열사의 심각한 자본 상황이 대두됐고, 동시에 공정위도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사태가 이 모양이 될 때까지 뭘 했나'에 대한 대답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사과로 대체됐고, 이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조민교 산업부 기자

큰 피해를 입혀 놓고 '미안하다'로 대체할 수는 없는 법. 공정위가 내놓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에 사과의 무게가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그 무게는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커머스 정산 주기를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한 '단축 정산 기한 규정'을 도입하거나 판매 대금을 제3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법제화를 계획 중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이유에 티몬의 긴 정산 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판매 대금을 정산 마감 기간 동안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사용해 사태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산 주기를 대폭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미 티몬을 제외한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시기는 빠른 편이며 이번 규제로 오히려 신규·중소 플랫폼의 현금 유동성이 악화돼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역효과도 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제3 금융회사를 대금 정산 과정에 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업체별 운영 방식이 상이한데 묶음 규제를 실시하는 것도 문제다. 이커머스도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직매입', '위수탁', '중개(오픈마켓)'으로 나뉜다. 소비자, 판매자를 단순 대행하는 '오픈마켓' 판매 형식을 갖춘 티몬과 달리 컬리, 쿠팡 등은 직매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미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법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이번 티메프 사태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 도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의 결과이고,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유통 업계 유동성 이슈는 부각됐지만, 규제가 강화되고 경쟁은 심해지며 투자 유치는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 플랫폼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최근 오픈마켓 알렛츠는 중간 정산일에 맞춰 영업을 중단했다. 이로 인한 추가적인 셀러 미지급 피해도 양산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사태를 초래한 주체로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어려운 업황 속 사업을 이어가는 업계를 찍어 누르는 것은 보여주기식 사과밖에 되지 않는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유통업계 전체 업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교각살우(쇠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잡는다)와 다름 없다. 업계,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진정한 사과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