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사업자 없을 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 촉구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 남인순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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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원 '위례신사선 지연문제 해결 위한 공청회' 성료[사진=추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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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에서 경과보고를 한 서울시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하며 "참여 사업자가 없으면 다음달 말 재정투자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5일까지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접수하고, 11월 25일까지 2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공고는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건설사업비를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올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세하게 사업 조건을 제시하는 등 민간의 사업참여 결정·판단을 돕기 위한 실시협약(안)을 미리 제시했다.
단,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기간은 5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안광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화된 '면목선'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사업자가 바뀐 '동북선'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공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3,200억원) 금액으로 수주한 문제, △기대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GS건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에 나선 김승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물가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처리하는 방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등 위례신사선 재추진을 위한 제언을 했다.
'도시철도망 구축과 교통복지 향상 방안'을 주제로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도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은 16년간 위례시민들이 감내해온 '교통혼잡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막을 수 있었던 '사회적 비용'임을 지적하며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의원은 "정부는 교통을 복지라고 하고 시민은 교통을 지옥이라고 한다"며 이 간극이 지난 16년간 위례신사선 착공이 지연되고 번복된 이유라 진단하고 위례신사선의 확실한 추진과 중도 포기를 방지하는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례신사선은 정부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정부의 책임이 큰 사업"이라며 "이미 두 번이나 중도 포기한 사업으로 서울시의 귀책이 크다"고 지적한 뒤 "서울시가 시민의 절박함을 모르는 느슨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구경꾼처럼 '가정법'을 이야기 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전환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그는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