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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33억원 추석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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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복구비 1924억원도 신속 투입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8~19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 재난지원금 233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며 공공시설 복구비 1924억원을 신속히 투입한다고 2일 밝혓다.

당시 전북 도내에는 평균 265mm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익산시 함라면에는 483mm, 군산시 어청도에는 472mm의 비가 쏟아졌다.

전북자치도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총 2157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33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924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1627억 원은 국비(75%)로 지원된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9.02 gojongwin@newspim.com

호우피해로 익산, 완주, 군산 성산면·나포면, 무주 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 4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복구비 중 국비(1627억원)분담율을 50%에서 75%로 상향시켜 국비 51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도비 100%로 시행되어야 할 하천 개선복구비(4건 1143억)중 857억원을 국비로 지원(50%)받아 지방비를 크게 절감하게 됐다.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233억 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35억 원의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한시적 정책에 따라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한편 7월 호우로 인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662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사유시설 피해는 2만6187건, 공공시설 피해는 43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액은 587억 원으로, 이는 전국 피해액 3182억 원의 18.5%에 해당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2만6187건으로 주택 침수 634동, 농작물 피해 2266ha, 농경지 매몰 등 115ha, 소상공인 2590업체 등 19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5개 시군(익산, 군산, 완주, 진안, 무주) 435건으로 지방하천 43건, 소하천 139건, 소규모시설 127건 등 389억 피해가 발생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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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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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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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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