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종합]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차별금지법·편법증여 의혹 공방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7:19

3일 운영위 인사청문회
변호사 이력·창조론·역사관 관련 질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후보자의 저서나 강연 발언 내용과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안 후보자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야당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2006년 권고를 시작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위해 노력해 왔는데 기존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기독교 신자로 과거 저서나 기독교 강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은 "동성애를 차별금지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안 후보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03 leehs@newspim.com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합리적인 근거나 비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동성애자에 대해 사람을 미워한다던지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기구가 권고했는데 권고일 뿐이고 숙고만 할것이냐? 이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후보자는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28억원에 매매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관보에는 장남 재산이 7300만원이었는데, 2020년 아파트 구매할 때 28억원이 됐다. 아들과 며느리가 분담했다. 7300만원이 어떻게 14억원이 됐냐"고 질의했다.

안 후보자는 "임대보증금이 13억5000만원 정도다. 장남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벌었던 돈과 집을 살 즈음에 2억원 정도 차용했다"며 해명했다.

과거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후 로펌 변호사 활동 시절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성매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을 변호한 것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가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변호할 수는 있다.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인권위원장 자리에 지명됐어도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나"고 질의했다.

안 후보자는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 있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피고인의 인권"이라면서 "변론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했거나 부당한 논리 전개하며 변호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촬영과 성매매는 피해자 인격을 말살행위인데 사건을 변호한 것은 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행위였다 할 수 있으나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며 "후보자도 뉴라이트 이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과거 안 후보자가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강의한 내용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 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국제 기준에 맞춘 인권위원장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근본주의적 종교관 갖고 시대착오적 주장하는 후보자 사퇴하는게 맞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라면서 "양자를 가르쳤으면 좋겠지만 제 영역 밖의 일이며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의 객관성을 훼손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