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차별금지법·편법증여 의혹 공방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7:19

3일 운영위 인사청문회
변호사 이력·창조론·역사관 관련 질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후보자의 저서나 강연 발언 내용과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안 후보자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야당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2006년 권고를 시작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위해 노력해 왔는데 기존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기독교 신자로 과거 저서나 기독교 강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은 "동성애를 차별금지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안 후보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03 leehs@newspim.com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합리적인 근거나 비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동성애자에 대해 사람을 미워한다던지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기구가 권고했는데 권고일 뿐이고 숙고만 할것이냐? 이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후보자는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28억원에 매매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관보에는 장남 재산이 7300만원이었는데, 2020년 아파트 구매할 때 28억원이 됐다. 아들과 며느리가 분담했다. 7300만원이 어떻게 14억원이 됐냐"고 질의했다.

안 후보자는 "임대보증금이 13억5000만원 정도다. 장남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벌었던 돈과 집을 살 즈음에 2억원 정도 차용했다"며 해명했다.

과거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후 로펌 변호사 활동 시절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성매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을 변호한 것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가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변호할 수는 있다.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인권위원장 자리에 지명됐어도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나"고 질의했다.

안 후보자는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 있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피고인의 인권"이라면서 "변론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했거나 부당한 논리 전개하며 변호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촬영과 성매매는 피해자 인격을 말살행위인데 사건을 변호한 것은 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행위였다 할 수 있으나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며 "후보자도 뉴라이트 이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과거 안 후보자가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강의한 내용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 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국제 기준에 맞춘 인권위원장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근본주의적 종교관 갖고 시대착오적 주장하는 후보자 사퇴하는게 맞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라면서 "양자를 가르쳤으면 좋겠지만 제 영역 밖의 일이며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의 객관성을 훼손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