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뒤 전기차 폐배터리 연간 10만개 봇물 '8배 급증'…'돈 되는 자원' 재사용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1:40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 2024년 1.4만개→2030년 10.8만개
한국, 전주기 이력관리·재생원료 인증·포항 클러스터 대응
EU는 배터리를 EPR 품목으로…가장 강력한 재활용 제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기차 확대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전기차 배터리 사용 연한이 약 7년에서 10년 정도에 불과해, 폐배터리 급증은 '예정된 미래'라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가 2022년 16만대 수준에서 2040년 4227만대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80억달러에서 2089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본격적인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제도 운영에 나선 상황이다.

◆ 오는 2027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9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연간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올해 약 1만4000개에서 2030년 10만8000개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 통합법 제정 및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자료=한국환경공단] 2024.09.04 sheep@newspim.com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에 나선다. 배터리 제조 시 재활용원료 의무 사용을 규정한 유럽연합(EU) 배터리법에 따른 국내 수출업체의 인증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 이력 정보 신청·공유 통합 포털을 개설한다.

경북 포항에는 1만7281㎡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클러스터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기업집적단지로 구성된다.

클러스터의 목적은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녹색경제,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이다.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기업도 입주해 기술 인증·검증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클러스터 운영은 환경공단이 맡는다.

현재 폐배터리는 공단이 운영하는 4개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통해 회수된다. 2021년 1월 1일 이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차주는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다. 반납된 배터리는 거점센터로 모여 성능평가를 거친 후 민간에 매각된다.

공단 관계자는 "거점센터에서 배터리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했다. 평가 시간이 과거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는데, 최근에는 15분까지 단축할 수 있다"며 "센터에서 이런 기술을 계속 개발해 클러스터를 통해 민간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EU, 배터리 생산자에게 수거 의무 부여…中은 차량 제조사 중심 재활용 채널 구축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규정 가운데 EU는 가장 강력한 배터리 수거·재활용 제도를 구축했다.

EU 배터리 규정은 유럽 그린딜 등 순환경제 정책에 맞춰 지난해 8월 발효,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위임법에 기반한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폐배터리 관련 규정은 크게 전기차 배터리 EPR 품목 확대,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 배터리 여권 도입으로 구성됐다.

EU 규정의 핵심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배터리 팩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다. 전기차 배터리 EPR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배터리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공제조합과 유사한 생산자책임기구에 재활용 의무를 위탁할 수 있다. 책임기구는 EU 안에서 발생한 폐배터리 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회수·운송·처리비용 등을 부담한다.

EU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측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는 내년 시행되고 2027년부터는 배터리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제한된다.

배터리 여권 샘플 [자료=한국환경공단] 2024.09.04 sheep@newspim.com

생산부터 이용, 폐기, 재활용·재사용 등 배터리가 거치는 모든 단계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도 도입된다. 재료 원산지, 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을 개방형 전자시스템에 등록,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투명하게 배터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의 폐배터리 자원순환 제도는 지역별 배터리 재활용 센터와 자동차 제조사 중심 재활용 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폐차 분해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협력하거나 자체 판매대리상을 두는 등 다양한 회수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기술과 유가금속 회수율 등이 우수한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전문업체는 각종 혜택의 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들 업체를 화이트 리스트 기업으로 분류, 산업 육성 정책을 지원한다. 화이트 리스트 기업의 유가금속 회수율은 리튬 85% 이상, 니켈·코발트·망간 98% 이상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 재활용된 핵심광물 사용을 촉진, 궁극적으로는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망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는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광물이 해외 우려 집단에서 조달·추출·처리·재활용 된 경우 세액공제가 제외되는 조항도 규정됐다.

폐배터리 관련 해외 규제는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통해 규제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에서 입주기업 및 유관 산업계 대상으로 해외규제 대응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포항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위치 [자료=한국환경공단] 2024.09.04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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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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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