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난민인정심사 불복 절차 중 송환집행 금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6:03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난민 인정 심사에 불복해 절차를 밟고 있는 신청자에 대해 송환 집행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4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부룬디 국적의 여성 A씨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난민 지원 단체 활동가인 진정인 B씨는 이에 불복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C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를 방해했고, 소속 직원은 A씨에게 인종차별적 폭언을 했으며 운수업자에게 피해자 송환을 지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변호사 면회 일정을 조율하는 등 지원했으며 소송 제기를 방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인권위 침해 구제 제2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운수업자에게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 집행을 하라고 안내했으나 A씨의 소송 제기 의사를 확인 후 송환 집행을 멈췄고, 난민 지원 단체 담당자 및 변호사와 연락했다며 진정은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출입국외국인청의 행위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난민 신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권고 기준에 비춰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출국 대기실의 관리·운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송환 집행 업무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명확히 밝힌 당사자에게는 불복 절차 신청 가능 기간 동안 송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