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임광현 "아기 옷에도 부가세 면제해야"…'육아템 부담제로법'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1:03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1: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만 0~7세까지 영유아용품은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아동 신발·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현행법상 기저귀·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를 확대해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육아템 부담제로법'을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만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신발, 카시트, 도서 등의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을 100으로 뒀을 때 우리나라는 의류 161, 식료품 156으로 집계되는 등 의식주 비용이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물가와 상품가격은 저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등을 기록했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1.61명)의 경우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고 있다. 미국(1.66명) 역시 개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아이 옷 한 벌 편하게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예비 부모들의 자녀 계획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0.09.03 drea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