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향한 검찰 수사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비극과 똑같아"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 추진 등 주거권 강조"
"돌봄권 강화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 포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극히 일부 '특권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하고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다"며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김 여사를 향해 "경고한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윤 정권 종식 이후 문화·디지털·노동·환경·건강·교육 등 여덟 가지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거권을 위해서는 84㎡ 이상의 질 좋은 주택 확대와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돌봄권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제7공화국 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최근 거대 양당이 동의한 지구당 부활에 반대 의견을 표하며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제시했다.
다음은 조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전문이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지난 3월 3일 창당을 한 신생정당의 대표로서,
22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전국의 거리에서 만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의 국민께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뜻을 명심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 거짓말쟁이 정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과 가계 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하고, 나랏빚은 역대 최고로 쌓여갑니다.
게다가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돕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前) 정권 탓만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념 몰이'에 나섭니다.
반대자와 비판자를 '반국가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비방합니다.
일제 강점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소위 '뉴라이트' 인물들을
정부와 학계의 요직에 앉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국민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윤석열 대통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 개입
대선 전 2022년 1월 공개된 녹취록에 나오는
김건희 씨의 생생한 발언,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터질게 터졌다"라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정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이끄는 검찰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그런데 자신이 최고의 "살아 있는 권력"이 된 후, 검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유죄판결이 났는데,
전주(錢主)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고 무사히 넘어갑니까.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어느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합니까.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라 '접대'입니다.
반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합니다.
원래 겨누었던 잘못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먼지떨이 수사를 합니다.
원래 사냥감이 잘 잡히지 않으면, 가족, 친척, 지인을 텁니다.
그리고 일방적 피의사실을 '친검'(親檢) 언론에 흘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현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검찰과장이었던 심우정 검사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을 더욱더 수족으로 부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나온 충암고 인맥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
군내 정보 계통을 충암고 라인으로 다 채웠습니다.
경찰 인사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입니다.
충암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그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 국민의 도구로 싸우는 조국혁신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창당 이후 만났던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이상은 씨의 어머니는
딸의 생일날을 맞아 김치찌개를 방문객에게 대접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숨진
채 해병의 어머니는 1주기를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어머니는 애끊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대구에서 만난 전세 사기 피해
젊은 신혼부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조국혁신당은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총선 때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견뎌 주어 고맙네. 살아 남아주어 고맙네. 이제 잘 싸워주게."
지난달 말, 전남 영광과 곡성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창당, 총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 정권 치하에서 너무도 힘듭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하여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12석에 불과합니다.
원내 교섭단체도 아닙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급한 사회경제적 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조국혁신당에 묻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 무엇을 할 것이냐?
조국혁신당은 문화????디지털????노동????환경????건강????교육 등
여덟 가지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 선진국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주거 혁신
첫째는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입니다.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 40% 정도가 전월세 등 빌린 집에서 삽니다.
집주인이 세를 올리거나, 방을 빼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가구가 10년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중간 가격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소득의 3분의 1 저축하면 30년 넘게 걸립니다.
버는 속도보다 집값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이러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함께 살 집 마련이 어렵고,
애를 낳고 싶어도 여력이 없습니다.
먼저, 질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10%가 안 됩니다.
더욱이 90%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좁고 오래된, 변변치 않은 집으로 인식됩니다.
앞으로 84제곱미터 이상의 질 좋은 집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빌라나 주택 등도 공공부문이 더 많이 흡수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확대는 물론,
평범한 가족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84제곱미터 50년 '초장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국민을 위해
내 집 마련도 쉬워지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땅값이나 공사비입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등 주택 금융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지분공유형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이제 주거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할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 평가하지 말고,
국민에게 제대로 거주지를 공급했느냐로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확 바뀔 것입니다.
■ 돌봄 혁신
두 번째는 '돌봄권' 보장을 통한 '돌봄 혁신'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돌봄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간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간병비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간병비 때문에 파산하고,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하는 청소년은 공부를 제대로 못 해 취업 길이 막히고,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간병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집은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곧 닥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아프고 다치고 나이 듭니다.
질병과 노환은 지역이나 사람, 이념, 계급을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또한, 영유아 돌봄도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가족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에 앞서 당장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낳으면 나라가 키워주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나라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법, 지역 돌봄 강화법, 가족 돌봄 휴가법 등
'전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이 필요합니다.
■ 국가소멸을 막는 방책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을 막는 방책입니다.
'주거권'과 '돌봄권'을 말하면, 돈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중력을 이겨내야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 관련한 오랜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당장 증세는 못하더라도,
'부자 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만 배를 불리지 말고,
보통의 국민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 두 가지 정치개혁 과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어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먼저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합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냈습니다.
그 뒤 37년이 지났습니다.
일제 강점기보다 긴 세월입니다.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을 수록해야 합니다.
이 운동과 항쟁으로 우리는 현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도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권 강화 조항도 필요합니다.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만듭시다.
2026년 6월 3일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합시다.
그 국민투표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정치개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습니다.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정치와 금권선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을 되살리면 민의를 더 잘 수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준연동형'입니다.
다당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양당제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섭단체 기준입니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합시다.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개악하기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정치 신인 때 정치개혁에 대해서 품었던 초심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 행동하는 정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교양과 품격이 있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절제된 국가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와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이 돼, 깨뜨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예인선이 돼, 이끌겠습니다.
4년 뒤 22대 국회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 국민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정권교체를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주거권과 돌봄권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 출발점은 2024년 9월 9일이었다"고 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