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용현 "수방사·방첩사·특전사 회동은 경호활동" vs 장경태 "위법·부당하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00:30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00:30

김 장관, 밤 9시40분께 대정부질문 출석
장 의원 "특전사령관은 왜 만났냐" 따져
"대통령 경호 긴밀 연관…정상적·관례적"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 인사 개입 제기에
"얼굴 처음 봤고 개입 여지 없다" 강력 부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일 야당이 주장하는 계엄설과 관련된 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 공관 회동에 대해 "대통령 경호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 부대들"이라면서 "정상적이고 관례적인 경호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밤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군내에서 '충암파' '용현파'라고 불리는 계파가 있다는 것을 들어봤냐"라면서 "군내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죠. 군인복무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안 되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참에 야당이 반발해 5시간 연기된 오후 7시에 열렸다. 2024.09.10 leehs@newspim.com

특히 장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계엄설 주장과 관련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왜 공관으로 불렀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작년 연말인 것 같다. 전임 국방부 장관과 티타임 하면서 전임 국방장관도 수방사령관 출신이고 해서 얘기하다가 과거 수방사령관 할 때, 경호처장이 주기적으로 격려도 해주고, 1년에 2~3차례 밥도 사 주고 했는데, 요즈음 그런 것이 없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정신없어 신경을 못 썼다고 했다. (그러자) 전임 장관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격려 식사라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올해 봄 3·4월쯤인가 격려 식사를 한 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이 "그럼 사적 만남을 한 것인가"라고 따졌고 김 장관은 "이것은 관례적이고 사적 만남은 아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만난 사람들이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으로 12·12 (군사 쿠데타) 사태 당시 상당히 관여되거나 계엄령 선포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에 대해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3차례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소속이 맞죠. 경호처장이 왜 특전사령관을 만나냐. 대책위원회에 특전사가 포함되느냐. 경호와 관련해서는 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사령관을 만나야 한다.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 경호안전대책위 소속된 사령관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 근데 특전사령관 왜 만났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또 장 의원은 "경호처장이 왜 위법하게 부당하게 방첩사령관 ,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만났냐고 질문하는 것이다. 위법이다. 그럼 사적으로 만났냐. 대통령 경호와 관련돼 만났다고 인터뷰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참에 야당이 반발해 5시간 연기된 오후 7시에 열렸다. 2024.09.10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 언급한 3개 부대는 대통령 경호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 부대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정부에서 경호처장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1년에 4~5차례, 적게는 1~2차례 격려 식사를 해왔다. 물어보면 (확인이) 된다. 이런 경호 활동은 정상적이고 관례적인 경호 활동으로 봐야 한다. 이게 어떻게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사령관 재직 25개월 동안 그런 회동은 한 번도 없었다'. 주영훈 전 경호처장도 '그런 적 없었다'고 했다. 무슨 역대 정권에서 했냐"고 다시 따져 물었다.

또 장 의원은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충암고 후배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장관이 육군 9사단에 재직했을 당시 사단장인 이규환 장군 아들 맞죠. 아주 가까운데, 원래 젊은 장교 시절부터 (이 사령관을) 잘 알았을 것 같다.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 군 인사 과정에 개입한 바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얼굴을 처음 봤다. 저는 개입한 바 없다.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밤 9시 40분부터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다. 이에 앞서 대리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설 관련 질의에 "현재 이 시점에서 계엄이라는 건 논쟁을 할 만한 일고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이 주장은 주장을 넘어서 현재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악용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선동"이라면서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계엄에 대한 것들이 이 시대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군 장병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