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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73일 만의 탄도미사일 발사...김정은, 가을 도발 신호탄인가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09:22

한미 합훈 기간에도 잠잠했는데
"전투태세 완비" 연설 직후 버튼
"11월 미 대선 겨냥 도발 획책"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12일 오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 공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인근에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한반도를 가로질러 36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 76주년을 맞은 9일 노동당 핵심 간부들을 소집해 핵 무장 등 정책노선에 대한 연설을 했다. 북한은 이 연설 사흘만인 12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9.12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7월 1일 SRBM 발사 이후 73일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말 압록강 일대 집중호우로 평북 신의주 일대와 자강도‧양강도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수습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서도 ▲미사일 이동발사차량(TEL) 250대 증정 행사 ▲자폭형 무인기 성능시험 참관 ▲240mm 방사포 시험사격 ▲국방공업기업소 현지 방문 ▲포병종합군관학교 시찰 등의 군 관련 행보를 이어왔다.

특이한 점은 올 여름 치러진 한미 합동 군사연습 기간에 북한의 두드러진 군사도발이나 김정은의 호전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대북 정보당국 관계자는 "합동 군사연습과 관련한 대남, 대미 비난이 예년과 비교할 때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김정은이 불쾌감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도발적 입장을 밝히는 것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정부 대북부처와 군 당국은 7, 8월을 상황관리 모드로 보낸 김정은이 이번 SRBM 도발을 신호탄으로 도발행보 쪽으로 가닥을 다시 잡아가는 게 아닌가 주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 250여기를 모아 군부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9. 12

김정은이 앞서 지난 9일 정권수립 76주년을 맞아 노동당 주요 간부들을 모아 연설을 하면서 핵 무력 강화와 전투 준비태세 완비를 강조한 직후 미사일 도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그는 핵과 관련해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돼야 한다"며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데 대한 핵 무력 건설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당국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번 미사일 도발이 잇단 대북제의에 대한 거부감 표시 성격일 수 있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지난 7월 27일 압록강 대홍수가 발생한 직후 대한적십자사와 정부는 대북 수해물자 제의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 측의 호응과 협의체 가동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독자적인 수해복구 구상을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대북 제의를 거부했고, 윤 대통령의 제안에는 아예 묵묵부답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지난 7월 27일 압록강변에 내린 집중호우로 잠긴 평북 신의주시 일대를 고무보트로 돌아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9.04

이런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남측의 제안 보따리에 대한 보다 명백한 거부 입장이자 대남 차단벽을 더욱 철저히 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대남 대립각 세우기에 나섰고, 통일이나 민족 등의 단어조차 쓰지 못하게 하고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개칭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현재 남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반발하는 북한의 쓰레기풍선 부양으로 신경전을 벌이며 저강도 대치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로 도발의 보폭을 더 넓힌다면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이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정은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획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풍선 살포로 인해 잇달아 발생한 차량 파손이나 공장 화재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과 대치가 충돌 상황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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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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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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