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기업들 주총 한주에 200개...국민연금 "의결권 막아, 강제 분산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5:21

금감원·국민연금·거래소 토론회 공동 개최
"주주 이익 보호 위한 법, 제도적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30년간 성장한 것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6000이 넘어야 합니다. 디스카운트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게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다. 시장에서 평가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주최했으며 현장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네덜란드 연기금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 기업 및 유관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9.12 choipix16@newspim.com

박 전무는 자신이 한국 시장을 심각하게 보는 근거로 두 가지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30년간 7배 성장했는데 코스피는 3배 성장했다"며 "GDP가 성장한 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지수가 6000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은 GDP와 비교해 지수가 비슷하거나 이를 뛰어넘게 성장했다.

이어 "한국이 2004년 기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이머징 마켓(신흥시장) 지수에서 17%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13%"라며 "반면 같은 기간 대만 지수는 12%에서 19%로, 인도는 5%에서 19%로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4년에는 1등이었는데, 지금은 4위가 됐다"며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해 시장이 참다못해 인덱스가 바뀌어 버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1%는 100조원으로 환산된다. 대만(19%)과 한국(13%)은 600조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박 전무는 "한국 증시는 아주 심각한 티핑 포인트(임계점)에 와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시장 저평가의 핵심 원인으로 주주 보호 장치 미흡을 꼽았다.

박 전무는 "한국 기업의 실적을 보면 (저평가될) 시장이 아니다"면서 "LG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 분할로 시장에 큰 물의를 일으켰지만 아직도 반성을 안 한다. 패널티도 없다. 한국은 그런 마켓이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12 choipix16@newspim.com

그러면서 "경영권이라는 말은 없다. 경영자는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권리기 없기 때문이다. 권리를 가진 유일한 존재는 주주"라며 "한국 시장에서 경영권이란 말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입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마르 길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출범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인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 원인으로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진행 상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의무 공개매수제도 같은 입법 제안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상속세 깎아주고, 총수 세금 깎아주는 것으로만 (정책)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밸류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도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공시 확대, 주주총회 일정 분산 등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이 상장사들에 배당, 이사선임, 기업 합병 등을 묻는데, 이를 상장사들이 (묻기전에) 먼저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600여개 이상 기업 주총이 2월 말~3월 말 한 달에 집중돼 있다. 마지막 주에는 한 주에 200개 넘는 기업들이 주총을 한다"면서 "의결권 행사를 위해 기업들에 여러 차례 분산해서 주총을 개최해달라 요구하지만, 기업들이 반응이 없거나 외면한다. 적극적인 법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우려는 불식하되, 주주 가치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조화롭고 예측가능한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