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국민연금 개혁]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 찬반 팽팽…자동조정장치는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15:55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5:55

남찬섭 교수 "자동조정장치, 실질가치↓ vs 노인빈곤률↑"
오건호 위원장 "한국, 재정 불균형 커 적절하지 않아"
"연령 아닌 능력 따라 부담" vs "청년세대 부담 낮춰야"
오 위원장 "가입 못 채운 50대 대상 보완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에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했다. 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기대수명, 재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장치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제도는 정부가 목표로 한 보험료율 13%까지 20대는 천천히, 50대는 빠르게 올리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있다. 2024.09.13 yooksa@newspim.com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모았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명목 금액은 내려가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가치가 사실 줄어들게 된다"며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은 3% 올리면 금액 자체는 3% 오르지만 물가에 비하면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노인의 경우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출 경우 2060년 27%인 빈곤율이 2080년 30%까지 오른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남 교수와 입장이 같다"며 "지금 자동조정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 나라들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재정 안정화를 갖췄기 때문"이라며 "반면 한국은 재정 불균형이 무척 큰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급진적인 개혁이 요구될 수 있다"며 "보험료를 빠르게 올리든지 급여가 깎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들이 미래 급여 지급 가능성에 대해 불신이 큰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13 sdk1991@newspim.com

반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제도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렸다. 남 교수는 반대 입장을 내세웠고 오 정책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교수는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20대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찬성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안을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가 '너희 불이익 받고 있지? 너희 억울한 거야'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며 "연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도는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고 재정계산위원회,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앞 세대와 뒷 세대가 똑같은 수준이라면 차등시키면 안 된다"며 "그러나 현 제도의 형평성이 깨졌다면 바로잡는 차등은 굉장히 적극적인 차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들은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것이고 보험료율도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높아지는 보험료율을 젊은 가입자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현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며 "정부는 속도를 차등화해 이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오 교수는 "사회 전체가 차등 보험료율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방안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장년이라도 가입기간이 짧은 분, 과거 혜택이 없는 분,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빠른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하면 부당하다"며 "특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