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민연금 개혁]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 찬반 팽팽…자동조정장치는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15:55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5:55

남찬섭 교수 "자동조정장치, 실질가치↓ vs 노인빈곤률↑"
오건호 위원장 "한국, 재정 불균형 커 적절하지 않아"
"연령 아닌 능력 따라 부담" vs "청년세대 부담 낮춰야"
오 위원장 "가입 못 채운 50대 대상 보완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에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했다. 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기대수명, 재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장치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제도는 정부가 목표로 한 보험료율 13%까지 20대는 천천히, 50대는 빠르게 올리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있다. 2024.09.13 yooksa@newspim.com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모았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명목 금액은 내려가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가치가 사실 줄어들게 된다"며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은 3% 올리면 금액 자체는 3% 오르지만 물가에 비하면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노인의 경우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출 경우 2060년 27%인 빈곤율이 2080년 30%까지 오른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남 교수와 입장이 같다"며 "지금 자동조정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 나라들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재정 안정화를 갖췄기 때문"이라며 "반면 한국은 재정 불균형이 무척 큰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급진적인 개혁이 요구될 수 있다"며 "보험료를 빠르게 올리든지 급여가 깎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들이 미래 급여 지급 가능성에 대해 불신이 큰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13 sdk1991@newspim.com

반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제도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렸다. 남 교수는 반대 입장을 내세웠고 오 정책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교수는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20대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찬성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안을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가 '너희 불이익 받고 있지? 너희 억울한 거야'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며 "연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도는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고 재정계산위원회,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앞 세대와 뒷 세대가 똑같은 수준이라면 차등시키면 안 된다"며 "그러나 현 제도의 형평성이 깨졌다면 바로잡는 차등은 굉장히 적극적인 차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들은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것이고 보험료율도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높아지는 보험료율을 젊은 가입자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현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며 "정부는 속도를 차등화해 이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오 교수는 "사회 전체가 차등 보험료율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방안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장년이라도 가입기간이 짧은 분, 과거 혜택이 없는 분,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빠른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하면 부당하다"며 "특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