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직장생활] 10년간 사회갈등 경제적 비용 2327조…단체교섭이 해법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06:00

연평균 233조 발생…지난해 예산의 3분의 1 이상
신뢰의 제도화로 전환…노사공동협의체 구축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 2327조원'

정부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의뢰해 발표한 추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2013~2022년)간 발생한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은 2327조원이다. 연평균 233조원! 2023년 예산(639조원)의 3분의 1 이상!

사회갈등의 체계적, 효과적 관리가 경제의 도약과 사회 발전의 주춧돌인 이유다.

◆ 단체교섭은 노동갈등의 원인인 동시에 해소 과정

노동갈등(307조원·11.7%)은 세월호, 탄핵 등과 관련된 이념 갈등(1981조원·75%)과 달리 경제체계에 내재한 예측 가능한 갈등이다. 그래서 단체교섭은 노동갈등의 주요 원인인 동시에 해소 과정이다. 그런데 단체교섭의 일부 관행은 노동갈등의 해소보다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관행은 '인정투쟁'과 '벼랑 끝 전술'이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9.13 jsh@newspim.com

'인정투쟁'의 시발점인 '노조 불인정'의 주된 근거로 노조는 단체교섭에 불가결한 자료의 미제공, 실질적 결정권자의 교섭 불참 등을 거론한다. 반면에 일부 사용자는 합법노조의 실질적 대표성을 문제 삼고, 다양한 경로로 공개된 자료가 노조 요구안 작성에 충분하며, 교섭 참여자에게 교섭 및 체결권을 수임했다며 노조의 비판이 '근거 없음'을 강변한다. 상호불신 상태에서 사용자는 노조 요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라며 원천적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노조는 '무시하냐'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는 관행이 만들어진다.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의 단체교섭은 대부분 주장 불일치 해소를 위한 충분한 교섭보다 3~4회 형식적 회의 후 결렬이 선언된다. '형식적 교섭'은 불법은 아니지만, 개선의 여지가 크다. 그 이유는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이 문제 해결의 도구 역할을 담당하기보다, 파업 등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에 불과해져서다. 쟁의 행위도 일정 조건 하에선 합법이기에, 노동위원회는 형식적 교섭 후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 교섭을 진행한 후 재신청을 행정지도 내지는 조정한다.

'벼랑 끝 전술'은 노조가 요구안 관철을 위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한 후에야 사용자가 합의안을 제시하는 관행을 말한다. 노조의 관점에선 관행상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타결안 제시를 압박할 유일하면서도 효과적인 도구다. 반면에 사용자는 먼저 안을 제시하면 노조가 이를 쟁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요구와 함께 쟁의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노사의 전략 아래서 조정신청 전 단체교섭은 당연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 정보 교환에서 더 나아가 신뢰의 제도화 필요

앞의 논의를 요약하고 상술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노조 '인정 투쟁'의 핵심 원인이 노사 간 상호 신뢰 부족이기에 신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부 민간 대기업 노사의 핵심 단체교섭 전략이었던 '벼랑 끝 전술' 관행의 개선에는 기준점 편향 현상 활용을 제안한다.

한국의 노사관계 전반은 '약속 준수', '신뢰', '정보교환', '노사공동협의' 등 원만하지만(한국노동연구원, 2022),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사업장 대다수는 그 반대 경향을 보인다. 불신에서 신뢰의 제도화로 전환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 정보의 교환에 머물지 말고 공유 및 공동해석의 제도화, 약속 준수와 주요 사안의 노사공동협의체 구축 등이 필요하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9.13 jsh@newspim.com

◆ 사용자는 타협안을 파업 전 제시하는 전략 필요

'벼랑 끝 전술'은 최근 단체교섭 경험이 일천한 극소수 사업장 노사에서만 관찰된다. 주된 이유는 사용자의 전략 변화, 즉 타협안의 파업 후 제시에서 파업 전 제시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A 자동차회사 사례처럼 사용자가 단체교섭 초기에 타협안을 제시하자 '기준점 편향 현상'(Anchoring bias)에 변화가 나타났다.

현장 조합원 사이에 단체협약 관련 논의의 기준점이 기존의 노조 요구에서 회사 제시안으로 바뀌고, 단체협약의 수용 가능한 수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상대적으로 빨라졌다. 사용자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란 원칙에 터 잡아 전략을 과감히 수정한 결과, 파업이 교섭 마무리의 필수 요소이던 오랜 관행도 바뀌었다

◆ 앞으로의 논의를 위하여

앞에서 한국 단체교섭 관행 중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관행을 본격 교섭 전(형식적 교섭 및 인정투쟁)과 교섭진행 단계(벼랑 끝 전술)로 나누어 논의했다. 개별 사업장 노사는 두 단계의 개선방안을 통합적으로 활용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지면 한계와 필자의 역량 한계로 다른 기회로 논의를 미룬 관행도 많다. 중소기업, 기간제·간접고용·특고, 저임금·저조직률 부문 등 주로 2차 노동시장에서 새로 형성되는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관련 관행이 이에 속한다.

형성 중인 단체교섭에서 인정투쟁, 형식적 교섭, 벼랑 끝 전술 등 기존 관행이 의도적으로 사전에 배제되긴 어려울 터다. 새로운 관행이 노동갈등은 물론 사회갈등 해소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끔 논의를 확장 및 심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1차 노동시장에서의 단체교섭 관행의 개선에 중점을 둔 본 논의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글 황기돈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