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직장생활] 10년간 사회갈등 경제적 비용 2327조…단체교섭이 해법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06:00

연평균 233조 발생…지난해 예산의 3분의 1 이상
신뢰의 제도화로 전환…노사공동협의체 구축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 2327조원'

정부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의뢰해 발표한 추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2013~2022년)간 발생한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은 2327조원이다. 연평균 233조원! 2023년 예산(639조원)의 3분의 1 이상!

사회갈등의 체계적, 효과적 관리가 경제의 도약과 사회 발전의 주춧돌인 이유다.

◆ 단체교섭은 노동갈등의 원인인 동시에 해소 과정

노동갈등(307조원·11.7%)은 세월호, 탄핵 등과 관련된 이념 갈등(1981조원·75%)과 달리 경제체계에 내재한 예측 가능한 갈등이다. 그래서 단체교섭은 노동갈등의 주요 원인인 동시에 해소 과정이다. 그런데 단체교섭의 일부 관행은 노동갈등의 해소보다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관행은 '인정투쟁'과 '벼랑 끝 전술'이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9.13 jsh@newspim.com

'인정투쟁'의 시발점인 '노조 불인정'의 주된 근거로 노조는 단체교섭에 불가결한 자료의 미제공, 실질적 결정권자의 교섭 불참 등을 거론한다. 반면에 일부 사용자는 합법노조의 실질적 대표성을 문제 삼고, 다양한 경로로 공개된 자료가 노조 요구안 작성에 충분하며, 교섭 참여자에게 교섭 및 체결권을 수임했다며 노조의 비판이 '근거 없음'을 강변한다. 상호불신 상태에서 사용자는 노조 요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라며 원천적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노조는 '무시하냐'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는 관행이 만들어진다.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의 단체교섭은 대부분 주장 불일치 해소를 위한 충분한 교섭보다 3~4회 형식적 회의 후 결렬이 선언된다. '형식적 교섭'은 불법은 아니지만, 개선의 여지가 크다. 그 이유는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이 문제 해결의 도구 역할을 담당하기보다, 파업 등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에 불과해져서다. 쟁의 행위도 일정 조건 하에선 합법이기에, 노동위원회는 형식적 교섭 후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 교섭을 진행한 후 재신청을 행정지도 내지는 조정한다.

'벼랑 끝 전술'은 노조가 요구안 관철을 위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한 후에야 사용자가 합의안을 제시하는 관행을 말한다. 노조의 관점에선 관행상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타결안 제시를 압박할 유일하면서도 효과적인 도구다. 반면에 사용자는 먼저 안을 제시하면 노조가 이를 쟁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요구와 함께 쟁의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노사의 전략 아래서 조정신청 전 단체교섭은 당연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 정보 교환에서 더 나아가 신뢰의 제도화 필요

앞의 논의를 요약하고 상술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노조 '인정 투쟁'의 핵심 원인이 노사 간 상호 신뢰 부족이기에 신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부 민간 대기업 노사의 핵심 단체교섭 전략이었던 '벼랑 끝 전술' 관행의 개선에는 기준점 편향 현상 활용을 제안한다.

한국의 노사관계 전반은 '약속 준수', '신뢰', '정보교환', '노사공동협의' 등 원만하지만(한국노동연구원, 2022),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사업장 대다수는 그 반대 경향을 보인다. 불신에서 신뢰의 제도화로 전환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 정보의 교환에 머물지 말고 공유 및 공동해석의 제도화, 약속 준수와 주요 사안의 노사공동협의체 구축 등이 필요하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9.13 jsh@newspim.com

◆ 사용자는 타협안을 파업 전 제시하는 전략 필요

'벼랑 끝 전술'은 최근 단체교섭 경험이 일천한 극소수 사업장 노사에서만 관찰된다. 주된 이유는 사용자의 전략 변화, 즉 타협안의 파업 후 제시에서 파업 전 제시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A 자동차회사 사례처럼 사용자가 단체교섭 초기에 타협안을 제시하자 '기준점 편향 현상'(Anchoring bias)에 변화가 나타났다.

현장 조합원 사이에 단체협약 관련 논의의 기준점이 기존의 노조 요구에서 회사 제시안으로 바뀌고, 단체협약의 수용 가능한 수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상대적으로 빨라졌다. 사용자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란 원칙에 터 잡아 전략을 과감히 수정한 결과, 파업이 교섭 마무리의 필수 요소이던 오랜 관행도 바뀌었다

◆ 앞으로의 논의를 위하여

앞에서 한국 단체교섭 관행 중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관행을 본격 교섭 전(형식적 교섭 및 인정투쟁)과 교섭진행 단계(벼랑 끝 전술)로 나누어 논의했다. 개별 사업장 노사는 두 단계의 개선방안을 통합적으로 활용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지면 한계와 필자의 역량 한계로 다른 기회로 논의를 미룬 관행도 많다. 중소기업, 기간제·간접고용·특고, 저임금·저조직률 부문 등 주로 2차 노동시장에서 새로 형성되는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관련 관행이 이에 속한다.

형성 중인 단체교섭에서 인정투쟁, 형식적 교섭, 벼랑 끝 전술 등 기존 관행이 의도적으로 사전에 배제되긴 어려울 터다. 새로운 관행이 노동갈등은 물론 사회갈등 해소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끔 논의를 확장 및 심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1차 노동시장에서의 단체교섭 관행의 개선에 중점을 둔 본 논의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글 황기돈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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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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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