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8년 내연남' 강간으로 무고한 여성 징역 1년

기사입력 : 2024년09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7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협박·세뇌 주장했지만 뚜렷한 증거 제시하지 못해
경제적 갈등 속 허위 고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8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남성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를 강간 등 혐의로 무고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2010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온 B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그를 강간,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강요, 절도,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등산을 통해 만난 B씨와 8년간 관계를 이어오다 2018년 세탁소를 개업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세탁소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B씨가 2019년 1월 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하자, A씨는 B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 내용은 "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A씨가 처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도 B씨와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친언니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B씨로부터 협박과 세뇌를 당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2012년 5월, A씨가 또 다른 미국 국적 남성 C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폭행을 당했을 당시, B씨가 "너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집에서 나와라"라며 치료비와 숙소를 제공한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들어 "자신을 강간한 남성에게 병원비를 요구하고, 그가 제공한 숙소로 가출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주장한 8년간의 강간과 욕설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도 무고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피무고자는 강간범으로 지목되는 것만으로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혐의사실이 알려지면 나중에 혐의가 벗겨지더라도 직장, 사회, 가정에서 명예의 손상과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