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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서비스 제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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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정은철·양경애·이경희 의원 5분 자유발언…권봉수 의원 긴급현안 질의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의회가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의 법률서비스 제도를 명문화하고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은철·김한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은철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정 의원은 이날 조례안에 무료법률상담실 명칭 및 위치, 상담대상, 법률상담관 및 운영방법, 무료법률상담 운영방법, 비밀누설금지 및 기록유지, 법률상담관 수당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검배체육문화센터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주차요금 등을 명시하고 관외 거주자 전용 사용료와 연습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시립 태니스장 사용료를 50에서 200% 할증하는 등 구리지역 거주자와 차별성을 두는 내용을 실었다.

김한슬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시의회는 앞서 김성태·정은철·양경애·이경희 의원이 나선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허위영상물 유포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그는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학생·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와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 마련,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과 포트홀,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기적인 도로 안전 점검 및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충전시설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 실시 및 지상 설치 유도, 화재 초기대응에 필요한 안전설비 지원,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구리지역 곳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버스 정류장 관리·운영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및 실태를 지적했다.

양경애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그는 스마트버스정류장 냉·난방기기, 공기살균기, 온열 의자, 공공와이파이, CCTV, 비상벨 등 각종 편의시설유지보수 체계의 강화,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개선, 정류장 주변 환경정비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 구역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경희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그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는 옐로카펫 설치,어린이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 표시,지속적인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등의 홍보와 교육 등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백경현 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4일 1차 본회의당시 백 시장의 출석 거부로 중단됐던 장기 공석 상태의 부시장 인사관련 권봉수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도 재개했다.

권봉수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권 의원은 "2년 2개월 동안 부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부시장에게 주어진 구리시정 견제의 책임과 광역단체인 경기도와의 화합 및 조정이라는 역할을 잃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부시장 장기공백 문제가 해결되어 경기도와의 관계도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구리시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이에 "부시장은 시의 실질적인 사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그동안 관행적으로 임명된 경기도 공무원의 역량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경기도의 자원(3급)을 받는 대신 4급 구리시 자원(4급)을 경기도로 파견하는 1대 1 쌍방인사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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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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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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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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