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의 '르완다 프로젝트' 폐기한 지 두 달여 만에 비슷한 정책 추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선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탈리아가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하자 그와 관련된 노하우를 배우고 이탈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영국이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머 총리는 특히 이탈리아가 올해 중 발칸반도 국가인 알바니아에 개소할 예정인 이민자처리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총선에서 승리해 1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가 이전 보수당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르완다 프로젝트'를 폐기한 지 두 달여 만에 이와 비슷한 이민 정책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디언은 스타머 총리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멜로니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의원들과 비정부기구(NGO)로부터 "멜로니의 극우 이민 정책과 거리를 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노동당 의원은 "우리 노동당 정부가 왜 (이탈리아의) 신나치 정부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난민위원회는 "이전 보수당 정권의 르완다 프로젝트 실패에서 배운게 없느냐"며 "또 다른 술책을 부리지 말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곧바로 이탈리아 방문길에 오른 스타머 총리는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나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심이 많다.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멜로니 총리와 불법 이민 차단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이미 예비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멜로니 총리는 강력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나는 그녀와 현안을 상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도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프로젝트를 모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멜로니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가 르완다 대신 알바니아로 이민자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 문호를 개방했다"고 해석했다.
이탈리아는 멜로니 집권 이후 불법 이민 차단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좌파 세력으로부터 나치 추종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탈리아 내에선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작년 11월 알바니아와 매년 3만6000명 규모의 이민 신청자 처리를 맡을 2개의 센터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곳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탈리아로 오게 되고, 거부되면 본국으로 송환된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1650만유로(약 238억원)를 주기로 했다.
멜로니는 또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북아프리카 튀니지와 리비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현지에서 해상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텔레그래프는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불법 이민자는 작년 한해 4만4500명으로 1년 전 11만8000명에서 무려 62%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개월 동안 튀니지에서 오는 이민자는 80% 줄었고, 리비아에서 오는 사람도 27% 감소했다.
반면 영국의 경우 불법 이민 시도가 계속 늘고 있다. 올 들어 보트 등을 타고 영국해협을 건넌 이민자는 2만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영국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보수당 정부도 강력한 불법 이민 차단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재임 시절 6400㎞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와 특별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에 오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를 르완다로 보내 그곳에서 심사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신청이 거절되면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제3국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받아들여져도 르완다에 정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르완다는 그 대가로 최근까지 2억4000만파운드(약 420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노동당 집권으로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