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예산 13.5조원 편성…"딥페이크·마약·악성사기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2:00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3년간 91억원 투입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 플랫폼 고도화 55.4억원 편성
국회 심사 거쳐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을 총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4년도 예산보다 5457억원(4.2%) 증액한 규모며 주요 사업비는 2조606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94억원(1.9%) 늘어났다.

경찰청은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주요 과제로 삼고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딥페이크·악성사기·마약 범죄 대응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우선 디지털 성범죄, 악성 사기, 마약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근절과 범죄 피해자 및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예방 활동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에 올해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원이 투입된다.

딥페이크뿐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작업 예산은 전년도 3억원에서 2025년도 5억원으로 2억원 증액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 센터 플랫폼 고도화와 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차단에 55억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전년도 48억5000만 원보다 7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2027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악성 사기와 도박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제보 활성화와 범죄 조직 균열을 유도하고자 '조직범죄 특별 신고 보상금'을 신설한다. 사건당 지급 액수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마약 범죄 추적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익을 은닉하는 '믹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분석 기술 지원(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 간편 조회 시스템 도입(10억원)에 총 19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경호 서비스 전국 확대에 24억5000만원,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VR 테스트) 시범 운영에 20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경찰청.[사진=뉴스핌DB]

◆ 바디캠 도입 등 법질서 구현 및 안보·대테러 역량 강화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구현과 법질서 확립 및 대테러 역량 강화 관련 예산도 증액해 편성했다.

우선 범죄 수사와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 강화와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 침해 요소 억제를 위한 경찰 착용 기록 장치(바디캠) 도입에 77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바디캠은 2025년 예산 기준으로 8766대 확보하고 2026년에 현장 경찰관에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참가국 정상 신변 보호와 회의장, 숙소 안전 관리에 208억원을 배정한다.

무게를 20% 넘게 줄이고 내구성이 강화된 기동대 신형 방패 개발과 전국 경찰 기동대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5억원에서 2025년에는 13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인파 밀집 지역에 근거리 무선 중계 장비 구축(7억7000만원) ▲산업 기술 유출 대응 강화 위한 디지털 증거 분석실 구축 및 산업 보안 협의회 활성화(5억6000만원) ▲경찰특공대 대테러 훈련 시뮬레이터 도입(13억1000만원) 등도 예산에 포함됐다.

◆ 훈련 강화·신형 장비 보급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 강화와 신형 장비 보급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배정도 추진한다.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 훈련(VR)을 확대하고 물리력 대응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각 4억8000만원씩 총 9억6000만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착용성과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외근 조끼와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 충격기 등 현장 경찰관들의 장비를 고도화하는 데 각각 8억원, 12억1000만원, 56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사관에게 유사 사건과 수사 쟁점을 제공하고 수사 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 도우미 구축에 27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 아동의 표정과 움직임을 분석하고, 아동 학대 의심 장면을 요약 분석하는 영상 분석 프로그램과 형사 기능 영상 분석 프로그램 도입에 각각 6억원과 8억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경찰관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원격 화상 조사 시스템과 음성 인식 조서 작성 시스템 도입에 14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찰청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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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