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된 '전주(錢主)' 손모 씨도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회장과 손씨, 2차 주포 김모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각각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2 leemario@newspim.com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며 형을 일부 가중했다.

그러면서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주포를 섭외해 지시하는 한편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 권 전 회장과 공모해 시세조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억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특히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주포 김씨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 이에 편승해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직접 운영하는 법인 명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손씨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되면서 이번 사건의 전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받은 피고인 9명 가운데 현재까지 상고장을 제출한 피고인은 총 5명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증권사 직원 김모 씨와 또 다른 전주 김모 씨는 지난 13일 각각 상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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