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지역화폐법' 강행에 與 본회의 보이콧…"폐기 전철 밟게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7:09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7:09

우원식 국회의장 "연휴 지나자마자 여야 대치 보시게 해 국민께 송구"
與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 vs 野 "현안 있을 경우 본회의 언제든 가능"
채해병 특검법에 與 안철수 의원 투표…개혁신당 3인 '쌍특검' 찬성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 정쟁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쟁점 법안 3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것이라 예상됐던 국민의힘은 같은 날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회의에서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게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연휴 동안 출범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차례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채해병 특검법에는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자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최우선하자며 해당 3건의 법안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연휴 기간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체 출범은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처리를 미루면서까지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마련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또 "가까스로 마련한 여야의정 대화 분위기를 살려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의 걸음을 뗄 수 있길 바랐지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의장 발언 뒤 이어진 여야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공방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일정"이라며 "국회의장과 저, 민주당 원내 수석 간 합의한 9월 본회의는 26일 하루였다. 그런데 오늘 막무가내 본회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 대상으로 무려 6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다음날 포함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다"며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10번 찍을 것인가,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디 갔나"라 따져 물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안이 있을 경우 본회의는 언제든 열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고물가로 인해 국민이 살기 어렵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순환 구조로서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 20%의 결정적 이유는 분열과 극단, 무능도 있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서 이 세 가지 법안으로 기준을 세우고 희망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했다. 그간 야권의 법안 강행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응수해 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라 예측한 탓이다.

오는 10·16 재보궐 선거를 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혁신당은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김건희 특검법에는 조국·황운하·김준형·서왕진·이해민·차규근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는 조국·황운하·김준형·서왕진·차규근 의원이 불참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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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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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