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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사직 전공의 구속여부 오늘 결정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12:54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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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구속영장심사 출석…1시간30분만 종료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의 대학 병원 응급의료센터의 모습. [뉴스핌DB]

정씨는 이날 오후 12시5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를 왜 작성했나', '명단에 오른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정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7월부터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이름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씨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그의 의사에 반해 게시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롬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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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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