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화폐 '0원' vs 온누리상품권 3907억…장단점은?

기사입력 : 2024년09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2일 08:00

지역화폐,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 유출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세제 혜택 제공
흑백논리 떠나 정책 혼합 방식으로 추진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단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각각의 효과성과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 야당 지역화폐 개정안 통과 반면 정부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당론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법안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지역사랑상품권은 1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연이어 '0원'으로 책정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간 치열한 논쟁이 불거졌다.

이번에 지역화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되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는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도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의 사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양호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 저해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리로 정부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대비 394억원이 늘어난 3907억원으로 책정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화폐 자체를 효과와 달리, 정략적인 정책으로만 치부하다보니 토론은 사라지고 현 정부와 야권의 대립각만 강조되는 꼴이 됐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지역화폐 '지역 내 소비 촉진'…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넘어 가맹점 사용'

실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자체적으로 장점을 갖고 있어 장점을 동시에 취하면서 정책 '믹스(혼합)'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5~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발행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순소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다.

재래시장.[사진=뉴스핌DB]

온누리상품권 역시 장점이 적지 않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충전식 카드형으로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전국의 다양한 제휴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혜택과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다.

지류형은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에 편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제기됐던 가맹점 역시 확대됐다.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책전문가들은 하나의 정책이 완벽하게 효과적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데 입을 모은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셈법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정책 효과 논리와 야당의 논리가 100% 맞다고 보긴 힘들다"며 "지역화폐는 모든 지자체가 다 발행될 때 제로섬 역효과가 있고 온누리상품권은 인기있는 지류형 상품권 때문에 불법 거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흑백논리로 정책을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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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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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