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화폐 '0원' vs 온누리상품권 3907억…장단점은?

기사입력 : 2024년09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2일 08:00

지역화폐,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 유출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세제 혜택 제공
흑백논리 떠나 정책 혼합 방식으로 추진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단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각각의 효과성과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 야당 지역화폐 개정안 통과 반면 정부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당론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법안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지역사랑상품권은 1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연이어 '0원'으로 책정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간 치열한 논쟁이 불거졌다.

이번에 지역화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되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는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도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의 사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양호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 저해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리로 정부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대비 394억원이 늘어난 3907억원으로 책정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화폐 자체를 효과와 달리, 정략적인 정책으로만 치부하다보니 토론은 사라지고 현 정부와 야권의 대립각만 강조되는 꼴이 됐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지역화폐 '지역 내 소비 촉진'…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넘어 가맹점 사용'

실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자체적으로 장점을 갖고 있어 장점을 동시에 취하면서 정책 '믹스(혼합)'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5~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발행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순소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다.

재래시장.[사진=뉴스핌DB]

온누리상품권 역시 장점이 적지 않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충전식 카드형으로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전국의 다양한 제휴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혜택과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다.

지류형은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에 편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제기됐던 가맹점 역시 확대됐다.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책전문가들은 하나의 정책이 완벽하게 효과적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데 입을 모은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셈법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정책 효과 논리와 야당의 논리가 100% 맞다고 보긴 힘들다"며 "지역화폐는 모든 지자체가 다 발행될 때 제로섬 역효과가 있고 온누리상품권은 인기있는 지류형 상품권 때문에 불법 거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흑백논리로 정책을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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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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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