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고비용 논란…한국, 홍콩·대만보다 세배 높아

기사입력 : 2024년09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2일 08:00

홍콩·대만 월 80만원 내외…싱가포르 최대 71만원
한국은 월 238만원…주요국 대비 2~3배 수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시와 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필리핀에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고비용 논란'이 일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현행법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노동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신 이들 근로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업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경우 바우처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긴 하겠지만, 외국인 인력 선점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 월 238만원…홍콩·대만보다 세배 높아

2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시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려면 월 238만원(주 5일·하루 8시간 기준)의 비용을 내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72만원)의 절반을 넘는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편이 돼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용을 높이려면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헌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국적·종교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정부가 법을 어길수는 없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은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 입국하면서 촉발됐다. 이들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려면 하루 8시간 전일제 기준 월 238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웬만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기에 '고비용 논란'이 일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주요국의 경우 이용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고용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일제 기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은 홍콩이 월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 대만은 월 80만원 수준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서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향후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에서 70명, 30명씩 나눠 관리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이들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지시를 받는다.

다만 이들 업체는 현재 별도의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시장이 커지게 되면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업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비용이 올라갈 것이란 계산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가사관리사 중계시 해당 플랫폼에서 5~10% 정도 수수료를 떼는데 필리핀 가사관리사 위탁 업체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서비스 운영자가 추후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 전문가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신 업무 생산성 높이거나 정부 지원 늘려야"

전문가들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한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한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차별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더욱이 지금도 안 좋은 노정 관계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완전히 파탄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나라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추후 외국 인력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대신 업무 생산성을 높이거나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불하는 이용료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고비용 논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늘리려면 이들 인력의 직무역량을 더욱 강화해 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방법은 가사관리 업종 뿐만 아니라 조선업, 제조업 등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높다고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이용료를 나누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물론 정부 재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겠지만 고숙련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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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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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