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부 장관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력 떨어져…미래세대 위해 노동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6:30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법·제도 개선의 핵심 주제"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년과 미래세대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노동법·제도 개선의 핵심 주제"라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토론하고 협의해 나간다면 합리적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7차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이어 개회사를 맡은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초저출산은 생산성 제고와 함께 일-생활 균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디지털 기술 발전과 근로 윤리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할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시대의 근로시간, 근로시간 현황과 시사점,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근로시간 실태와 향휴 정책과제를 주제로 3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변화 대응의 성공 여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양적·질적 확장을 위해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장년층과 여성 유휴인력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노동력 중 대졸자 비중이 2022년 48%에서 2072년 67%로 상승하는 대졸자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근로시간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없이는 노동생산성 혁신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업장 수준에서 최적의 근로시간제도를 선택하고 이를 존중하는 방식의 자율적 제도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계약 준수, 건강권 보호, 근로자 시간결정권 보장과 같은 원칙은 견지하되 실제 운영은 사업장 수준에서 자율화하고, 객관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해 임금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상민 경희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은 업종별로 평균적인 길이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정도도 크게 달라 장시간 근로여부와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과 표준편차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어 변동성이 높아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업종이 반드시 장시간 근로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엄 교수는 또 "업종별 근로시간 변동성에 대처하려면 근로시간을 사업체와 업종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업체 패널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을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업체에서 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월근로시간 변동성도 낮은 경향이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근로시간 제도 운영에서 지금과 같은 획일적 규제보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을 유연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주당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2003년 45.3%에서 20년만에 2023년 11.4%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우리나라 주당 근로시간이 다른 선진산업국가들에 비해 긴 핵심 원인은 장시간 근로가 아니라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적은 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하고, 연간 근로시간 차이에서 휴가·휴직·휴일 활용 차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일-생활 균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꼽히는 유연한 근로형태는 주관적인 일·생활 균형감을 높이고, 자녀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유연한 근로형태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유럽연합(EU) 15개국에 비해 현격히 낮다"고 지적했다.

성 부원장은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책방향은 법정 근로시간의 추가적인 단축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과 운영이 우선적 목표여야 한다"면서 "건강권 보호 전제 아래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유연성과 근로자의 시간 주권이 조화되는 제도 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근로시간과 휴가 조항 5인 미만 기업 점진적 확대,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육아휴직 보편화 등 쉼 관련 제도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부원장은 "근로자 선택권이 강한 유연근로는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성과급 임금체계와 동반되는 경향이 높은 등 생산성 고려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준모 교수는 "산업 4.0시대에 인공지능(AI)를 동반한 기술변화는 개인 재량권이 확대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 규모별·업종별 근로시간 양태는 더욱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자는 '내가 근로시간과 휴가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원하며, 일할 때 몰입해 일하되 휴일과 휴게시간은 철저히 구분해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근로관행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선 교수는 "노동 형태, 업무수행 방식,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근로시간제도 개선논의는 근로시간제도의 보편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기초 마련, 장시간 근로 예방을 통한 건강권 보호,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보의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관련 제반 제도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단편적인 개선이 아닌 근로시간제도 전반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시간제도의 보편적 적용 및 지속가능한 기반, 건강권 보호, 노사 자
율성 확대라는 최적의 근로시간제도 '패키지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고령층 인력의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선택권과 유연근무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주도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근로자 주도의 유연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노사간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연근로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과에 바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에 여성 노동력 활용은 필수이며,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사회·선호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일제 일자리에서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교수는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미래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는 노동하는 대부분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동시간 '설계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일하는 국민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변화(인구, 기술)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일하는 방식을 확립하되 것이 설계의 제1원칙이고, 장시간 노동을 남용하지 않되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노사의 선택폭 넓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2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사진

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사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