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배달 수수료 협의는 종전 아닌 휴전…프랜차이즈 vs 플랫폼, 갈등 지속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4:16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4:16

플랫폼은 '소통' 강조하지만 협회는 '방안' 기대
협상 결렬 시 공정위 고발 추진 가능성도
일각선 자사 앱 강화, 이중가격제 논란 일어
10월 정부 방안 주목, 갈등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놓고 플랫폼과 프랜차이즈협회가 이달 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다만 배달 플랫폼은 '소통'에 집중하는 한편 프랜차이즈협회는 명확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생협의체에서 방안 마련이 어려울 경우 10월 정부가 직접 나설 때까지 업계와 협회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께 협회 측에서 예고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등이 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주축으로 만든 배달앱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배달앱 비대위는 중개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요금제 개편 등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 측은 오는 24일 상생협의체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비대위는 배달앱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에서 수수료율을 인상한 행위가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배민 측이 소통을 시도하면서 잠시 일단락됐다.

그러나 상생협의체에서도 방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상생협의체에 프랜차이즈협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도 할뿐더러 배달앱의 첨예한 치킨게임이 지속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급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배달 업계는 경쟁이 지속될 기미가 보이자 구독제를 도입하며 수익 끌어당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외식업계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내 한 롯데리아 매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러한 상황 탓에 때아닌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개 수수료를 두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자사 앱을 강화하는 동시에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책정해 고객을 자사 앱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롯데리아의 경우 24일부터 제품을 배달앱 등으로 주문하면 단품 메뉴는 700∼800원, 세트 메뉴는 1300원 각각 비싸진다.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감수하더라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줄여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와 플랫폼 간 장외 경쟁까지 치열해지는 가운데 협회는 우선 24일 논의 결과를 보고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예고했던 대로 공정위 고발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치달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10월 정부가 내놓을 방안도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10월까지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불공정 관행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 갈등이 일단락될 수도 있다.

배달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참여 하에 진행중인 협의체에서도 방안을 논의 중이고 다양한 외식업 단체와 협업 방안에 대해 대화 중"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안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