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환경장관 회의 3년 만에 선언문 도출…韓, '플라스틱 협약' 성안 중요성 피력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1:00

브라질 리우서 G20 환경기후장관회의 개최
韓 "기후취약국, 기존 기후재원 효율적 활용 중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G20이 3년 만에 환경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기후위기 등 환경 분야의 세계적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G20 환경장관회의에서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선언문이 도출됐다. 그간 G20 환경장관회의 선언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 차이로 마련되지 못하고 의장이 요약문을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과거 선언문이 확정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G20에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섞여 있는데, 개도국은 환경 분야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며 "선진국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G20, '플라스틱 협약' 연내 성안 협력…기후재원 마련 필요성까지는 동의

올해 의제는 ▲기상 이변에 대한 예방적 적응 ▲해양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폐기물관리 및 순환경제 4개였다.

선언문에는 리우협약(Rio Conventions)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 G20 환경장관회의 현장 [사진=환경부] 2024.10.07 sheep@newspim.com

리우 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노력 합의가 담기면서 이후 만들어지는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약의 모태가 됐다.

G20 환경장관회의 선언문은 추후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기에 의미가 크다. 이번 선언문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된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UNFCCC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도 주요 20개국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약이 열린다"며 "이에 대해 G20가 성안 노력 의지를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협약은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통해 규정되는 국제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다. 협약에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해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각 단계별 의무사항 등이 담긴다.

구체적인 장관회의 선언문 내용을 보면 해양 부문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이 촉구됐다.

2024 G20 환경장관회의 현장 [사진=환경부] 2024.10.07 sheep@newspim.com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부문에서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이행 노력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이 강조됐다.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은 협력 목표로 제시됐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부문에서는 PES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PES는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나 지역주민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후 적응 부문에서는 회원국 내 경제·재정 정책에서의 적응 정책 주류화와 적응 재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재원의 마련 및 확대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재원 마련 방법이나 방향성은 담기지 못했다.

◆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이 이끈 韓 대표단…"기존 기후 재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이번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는 주대영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이 맡았다. 환경부는 김완섭 장관이 8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참석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PES 보급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해 주요과제로 PES의 일환인 생태관광을 선정하기도 했다.

기후 적응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기후 취약국의 기후 탄력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기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재정 도움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과 달리 선진국의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순환경제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환경부는 "(대표단이)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및 순환경제 관련 기술 혁신 독려를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장관회의 발언과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G20에는 G7인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에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연합(AU),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이 속한 BRICS, 한국·호주·튀르키예·사우디·인니·멕시코·아르헨티나가 포함된다.

한편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주한브라질한국문화원은 브라질 리우주(州) 문화부와 파르케 라제(Parque Lage) 시각예술학교 및 한국 환경부와 협력해 양국의 멸종위기종을 민화 느낌으로 표현한 대형 전시를 기획했다. 해당 전시회는 지난 1일 열려 11월 1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파르케 라제 시각예술학교에서 열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0.07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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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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