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환경장관 회의 3년 만에 선언문 도출…韓, '플라스틱 협약' 성안 중요성 피력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1:00

브라질 리우서 G20 환경기후장관회의 개최
韓 "기후취약국, 기존 기후재원 효율적 활용 중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G20이 3년 만에 환경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기후위기 등 환경 분야의 세계적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G20 환경장관회의에서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선언문이 도출됐다. 그간 G20 환경장관회의 선언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 차이로 마련되지 못하고 의장이 요약문을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과거 선언문이 확정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G20에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섞여 있는데, 개도국은 환경 분야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며 "선진국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G20, '플라스틱 협약' 연내 성안 협력…기후재원 마련 필요성까지는 동의

올해 의제는 ▲기상 이변에 대한 예방적 적응 ▲해양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폐기물관리 및 순환경제 4개였다.

선언문에는 리우협약(Rio Conventions)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 G20 환경장관회의 현장 [사진=환경부] 2024.10.07 sheep@newspim.com

리우 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노력 합의가 담기면서 이후 만들어지는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약의 모태가 됐다.

G20 환경장관회의 선언문은 추후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기에 의미가 크다. 이번 선언문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된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UNFCCC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도 주요 20개국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약이 열린다"며 "이에 대해 G20가 성안 노력 의지를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협약은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통해 규정되는 국제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다. 협약에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해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각 단계별 의무사항 등이 담긴다.

구체적인 장관회의 선언문 내용을 보면 해양 부문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이 촉구됐다.

2024 G20 환경장관회의 현장 [사진=환경부] 2024.10.07 sheep@newspim.com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부문에서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이행 노력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이 강조됐다.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은 협력 목표로 제시됐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부문에서는 PES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PES는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나 지역주민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후 적응 부문에서는 회원국 내 경제·재정 정책에서의 적응 정책 주류화와 적응 재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재원의 마련 및 확대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재원 마련 방법이나 방향성은 담기지 못했다.

◆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이 이끈 韓 대표단…"기존 기후 재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이번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는 주대영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이 맡았다. 환경부는 김완섭 장관이 8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참석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PES 보급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해 주요과제로 PES의 일환인 생태관광을 선정하기도 했다.

기후 적응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기후 취약국의 기후 탄력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기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재정 도움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과 달리 선진국의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순환경제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환경부는 "(대표단이)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및 순환경제 관련 기술 혁신 독려를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장관회의 발언과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G20에는 G7인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에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연합(AU),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이 속한 BRICS, 한국·호주·튀르키예·사우디·인니·멕시코·아르헨티나가 포함된다.

한편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주한브라질한국문화원은 브라질 리우주(州) 문화부와 파르케 라제(Parque Lage) 시각예술학교 및 한국 환경부와 협력해 양국의 멸종위기종을 민화 느낌으로 표현한 대형 전시를 기획했다. 해당 전시회는 지난 1일 열려 11월 1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파르케 라제 시각예술학교에서 열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0.07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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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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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