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환경장관 회의 3년 만에 선언문 도출…韓, '플라스틱 협약' 성안 중요성 피력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1:00

브라질 리우서 G20 환경기후장관회의 개최
韓 "기후취약국, 기존 기후재원 효율적 활용 중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G20이 3년 만에 환경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기후위기 등 환경 분야의 세계적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G20 환경장관회의에서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선언문이 도출됐다. 그간 G20 환경장관회의 선언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 차이로 마련되지 못하고 의장이 요약문을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과거 선언문이 확정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G20에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섞여 있는데, 개도국은 환경 분야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며 "선진국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G20, '플라스틱 협약' 연내 성안 협력…기후재원 마련 필요성까지는 동의

올해 의제는 ▲기상 이변에 대한 예방적 적응 ▲해양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폐기물관리 및 순환경제 4개였다.

선언문에는 리우협약(Rio Conventions)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 G20 환경장관회의 현장 [사진=환경부] 2024.10.07 sheep@newspim.com

리우 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노력 합의가 담기면서 이후 만들어지는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약의 모태가 됐다.

G20 환경장관회의 선언문은 추후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기에 의미가 크다. 이번 선언문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된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UNFCCC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도 주요 20개국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약이 열린다"며 "이에 대해 G20가 성안 노력 의지를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협약은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통해 규정되는 국제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다. 협약에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해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각 단계별 의무사항 등이 담긴다.

구체적인 장관회의 선언문 내용을 보면 해양 부문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이 촉구됐다.

2024 G20 환경장관회의 현장 [사진=환경부] 2024.10.07 sheep@newspim.com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부문에서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이행 노력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이 강조됐다.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은 협력 목표로 제시됐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부문에서는 PES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PES는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나 지역주민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후 적응 부문에서는 회원국 내 경제·재정 정책에서의 적응 정책 주류화와 적응 재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재원의 마련 및 확대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재원 마련 방법이나 방향성은 담기지 못했다.

◆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이 이끈 韓 대표단…"기존 기후 재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이번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는 주대영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이 맡았다. 환경부는 김완섭 장관이 8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참석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PES 보급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해 주요과제로 PES의 일환인 생태관광을 선정하기도 했다.

기후 적응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기후 취약국의 기후 탄력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기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재정 도움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과 달리 선진국의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순환경제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환경부는 "(대표단이)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및 순환경제 관련 기술 혁신 독려를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장관회의 발언과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G20에는 G7인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에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연합(AU),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이 속한 BRICS, 한국·호주·튀르키예·사우디·인니·멕시코·아르헨티나가 포함된다.

한편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주한브라질한국문화원은 브라질 리우주(州) 문화부와 파르케 라제(Parque Lage) 시각예술학교 및 한국 환경부와 협력해 양국의 멸종위기종을 민화 느낌으로 표현한 대형 전시를 기획했다. 해당 전시회는 지난 1일 열려 11월 1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파르케 라제 시각예술학교에서 열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0.07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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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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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