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교육 질 해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
백혜련 의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말장난"
서영석 의원 "정상적 정부 맞나"…"참담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교육부의 의대 교육 과정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료개혁이 아닌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교육부의 입장대로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5년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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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024.08.28 pangbin@newspim.com |
이어 조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의대 교육의 6년 과정은 다른 과와 달리 굉장히 짧고 빡빡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잘 아시지 않느냐"며 "6년의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교육부도 현장과 협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6년의 과정도 부족하다고 한다"며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의료계획을 하겠다고 하다가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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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2024.08.28 pangbin@newspim.com |
조 장관은 "복지부는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을 떨어뜨리면 교육의 질을 단축하는 일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생이 불출석해서 수업일 수가 뒤로 밀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그게 말장난"이라며 "현실적으로 6년의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불가능을 전제로 얘기해야 하는데 고려해 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정부가 천공 때문에 2000명 증원했다는 이야기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하다하다 의대 교육 과정 줄인다고 한다"며 "의료 공백을 해결하라고 하니까 교육 과정을 줄이면 된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정상적인 정부이느냐"며 "4년제도 수업 안 하면 3년제로 바꿀 거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일부 국민은 줄여야 할 것은 윤 정부 대통령 임기라고 얘기한다"며 "마음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더니 줄일 때는 학제 개편을 통해서 마음대로 줄이면서 정권을 운영하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