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정부,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조치…식품업체 가격유지 189억 '꿀꺽'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6:46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6:46

동원홈푸드 75억 최고…대상 계열사 50억·신세계 37억
임미애 의원 "할당관세로 대기업과 수입업자만 배불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1600억원을 들여 수입소고기 10만톤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됐는데 당시 주요 식품 대기업 계열사들이 약 190억대의 관세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역대급 관세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입소고기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아 결국 대기업·수입업자만 배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TRQ 할당관세 수입업체별 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의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지원으로 무관세로 소고기를 수입한 주요 업체에 식품 대기업 계열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수입 주요 기업 리스트 [자료=임미애 의원실] 2024.10.07 plum@newspim.com

이들이 받은 관세지원액(추정액)은 당시 관세지원율 10~16%의 평균치인 13%를 가산해 산출했다. 그 결과 동원홈푸드가 75억, 신세계푸드가 37억, 대상 계열사가 50억, 롯데상사가 16억, 이마트 8억7000만원, 대상 네트웍스 2억7000만원, CJ프레쉬웨이가 1억5000만원의 관세지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물가안정을 위해 10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서 수입소고기를 싸게 들여왔으나 물가안정효과는 미미했다는 점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미국산 냉동갈비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2022년 7월 100g당 4277원에서 8월 4284원, 9월 4271원, 10월 4340원, 11월 4232원으로 4개월간 대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산 역시 100g당 7월 4447원에서 8월 4487원, 9월 4393원, 10월 4427원, 11월 4486원, 12월 4474원으로 5개월간 대체로 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수입소고기 평균 수입단가가 kg당 7월 9.0달러, 8월 8.9달러, 9월 8.5달러, 10월 8.2달러, 11월 8.3달러, 12월 8.4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할당관세 지원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수입업자가 관세인하분을 소비자가격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물가인하를 위해 시행한 관세지원의 대부분을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자·유통업자가 가져간 셈이다.

임미애 의원은 "세수펑크로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혈세만 낭비하고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