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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신 살해...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법은 구멍이 나 있다"는 '비질란테'의 경찰
영화 '베테랑 2' 속 살인을 일삼는 형사
조롱 받는 공권력, 무너진 사법 정의 반영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비질란테'(Vigilante)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지역의 주민들이 범죄나 재난에 대비하고 그 지역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경비 단체를 말한다. 한자어로는 자경단(自警團)이다. 최근 비질란테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적 재미를 위한 설정이지만 대부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요약되는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사법적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포스터. [사진 = 디즈니+ 제공] 2024.10.07 oks34@newspim.com

SBS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극본 조이수/연출 박진표 조은지/제작 스튜디오S)는 판사의 몸에 들어간 악마 강빛나(박신혜 분)가 극악무도한 살인마들을 단죄하여 지옥으로 보낸다는 설정이다. 극중 판사로 등장하는 강빛나에게 사법적인 정의는 개나 줘야하는 것이다. 다중인격자인 연쇄살인마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그의 심장에 칼을 꽂아서 지옥으로 보낸다. 극중에서 법원에 견학을 온 유치원생들에게 판사가 "정의는 개나 줘'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닐슨코리아 조사에서 10%대를 웃도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시청자들은 사건을 질질 끌면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법 현실보다는 복수를 대신해 주는 악마에게 통쾌함을 느끼면서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드라마와 영화는 얼마든지 있다. 김규삼 작가의 웹툰 '비질란테'는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되어 인기를 얻었다. "법은 구멍이 나 있다. 내가 그 구멍을 메운다"는 대사가 말해주듯 낮에는 모범 경찰대생인 김지용(남주혁 분)은 밤이면 법망을 피한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러 나선다. 공권력을 포기하고 사적 제재를 통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베테랑 2' 포스터. [사진 = CJ ENM 제공]  2024.10.07 oks34@newspim.com

'비질란테'의 작가가 유사성을 지적하고 나선 류승완 감독의 영화 '베테랑2'에도 비질란테가 등장한다. 경찰 박선우(정해인 분)는 베테랑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의 눈에 들어 강력범죄수사대에 들어간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자신만의 판단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다.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주인공 이정도(김우빈 분) 역시 비질란테의 전형을 보여준다.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움직이며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이 된 이정도는 아동성폭행범 강기중의 범죄를 스스로 단죄한다. 그리고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비질란테가 드라마와 영화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건 사정기관이나 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마치 탐관오리를 단죄하는 의적(義賊)에 열광하듯이 비질란테의 행위에 열광하는 것이다. 동서대 영화과 이무영 교수(영화감독)은 "요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권력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관객이나 시청자들이 법과 정의에 의한 처벌을 기대하기 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사법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열광하는 건 그것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얻는 대리만족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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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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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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