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여론전 의혹에 혼쭐…댐 건설 놓고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9:29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21:06

8일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개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내부문건 공개
김완섭 "4대강 2탄이면 책임지고 사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작성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계획' 내부문건이 공개돼 혼쭐이 났다.

최근 취임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해당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본연의 환경정책을 외면한 내부문건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대응댐 건설이 토건세력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김 장관이 "그런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김완섭 장관, 기후대응댐 두고 "'4대강 2탄'이면 책임지고 사퇴" 강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만약에 환경부가 어떤 4대강의 제2탄으로서 또 토목세력을 위해서 댐(건설)을 강행해서 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해 "환경부 어디에서 결정했냐"며 "국민들은 (의대 증원 쟁점에서도) 왜 하필 2000명이냐고 묻는다. (환경부에서) 14개 댐이 갑자기 나오니 2000명과 똑같은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이에 김 장관은 "(환경부 내) 1급 단위 조직이 결정했다"며 신규 댐 후보지가 이른바 '오더'를 받은 것이냐는 의혹에 대해 "만약 어디서 그런(14곳 건설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댐 건설 지역의 주민 보상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제시한 김 장관의 과거 발언도 국감장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그간 환경부가 파크골프장 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다가 기후위기댐 대응을 위해 조성을 지원하겠다 회유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하천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비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홍수 피해를 키운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반 골프장보다 제초제를 적게 사용해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즘 파크골프장이 큰 인기가 있다"며 "댐 (건설) 지역에 주민 보상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환경부가 (파크골프장에) 점용 허가를 잘 안 내준다"면서도 "댐 지역에 만들게 되면 환경부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제방을 쌓고 준설도 하고 천변저류지도 만드는 등 홍수 예방을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댐을 짓는 것"이라면서 "한국 계절 특성상 물을 가둘 수 있는 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댐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강득구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위한 여론전 계획 의혹 제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김완섭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기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주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한다거나 "언론 간담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컵보증금제 도입국가 全無(전무),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실제로 김 장관은 이날 국감 내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해외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강득구 의원이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한다는 부분 중 우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의하자 답변하는 대신 이병화 차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이크를 가리면서 "저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 차관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강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해당 문건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작성자와 작성경위, 향후 계획 등을 정확히 제시해달라"며 "종합감사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해외 규제 사례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보증금제의 사실상 철회를 공식화하면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외각국은 폐기물 감량의 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해외 각국에서는 보증금제 형식을 취하지 않을 뿐 일회용컵 사용 제한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고, 네덜란드는 플라스틱 일회용컵(종이 코팅 포함) 실내 사용을 올해부터 금지했다.

특히 독일은 플라스틱 생산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독일은 1kg당 1800원의 세금을 부과하므로 컵 하나당 20원이 넘는 세금이 새로 붙는 셈"이라며 "독일 지자체는 지방소비세를 추가 부과한다. 최근 독일 연방 최고법원에서 해당 세금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120개 지자체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