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여론전 의혹에 혼쭐…댐 건설 놓고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9:29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21:06

8일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개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내부문건 공개
김완섭 "4대강 2탄이면 책임지고 사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작성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계획' 내부문건이 공개돼 혼쭐이 났다.

최근 취임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해당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본연의 환경정책을 외면한 내부문건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대응댐 건설이 토건세력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김 장관이 "그런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김완섭 장관, 기후대응댐 두고 "'4대강 2탄'이면 책임지고 사퇴" 강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만약에 환경부가 어떤 4대강의 제2탄으로서 또 토목세력을 위해서 댐(건설)을 강행해서 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해 "환경부 어디에서 결정했냐"며 "국민들은 (의대 증원 쟁점에서도) 왜 하필 2000명이냐고 묻는다. (환경부에서) 14개 댐이 갑자기 나오니 2000명과 똑같은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이에 김 장관은 "(환경부 내) 1급 단위 조직이 결정했다"며 신규 댐 후보지가 이른바 '오더'를 받은 것이냐는 의혹에 대해 "만약 어디서 그런(14곳 건설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댐 건설 지역의 주민 보상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제시한 김 장관의 과거 발언도 국감장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그간 환경부가 파크골프장 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다가 기후위기댐 대응을 위해 조성을 지원하겠다 회유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하천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비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홍수 피해를 키운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반 골프장보다 제초제를 적게 사용해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즘 파크골프장이 큰 인기가 있다"며 "댐 (건설) 지역에 주민 보상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환경부가 (파크골프장에) 점용 허가를 잘 안 내준다"면서도 "댐 지역에 만들게 되면 환경부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제방을 쌓고 준설도 하고 천변저류지도 만드는 등 홍수 예방을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댐을 짓는 것"이라면서 "한국 계절 특성상 물을 가둘 수 있는 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댐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강득구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위한 여론전 계획 의혹 제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김완섭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기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주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한다거나 "언론 간담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컵보증금제 도입국가 全無(전무),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실제로 김 장관은 이날 국감 내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해외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강득구 의원이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한다는 부분 중 우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의하자 답변하는 대신 이병화 차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이크를 가리면서 "저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 차관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강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해당 문건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작성자와 작성경위, 향후 계획 등을 정확히 제시해달라"며 "종합감사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해외 규제 사례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보증금제의 사실상 철회를 공식화하면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외각국은 폐기물 감량의 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해외 각국에서는 보증금제 형식을 취하지 않을 뿐 일회용컵 사용 제한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고, 네덜란드는 플라스틱 일회용컵(종이 코팅 포함) 실내 사용을 올해부터 금지했다.

특히 독일은 플라스틱 생산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독일은 1kg당 1800원의 세금을 부과하므로 컵 하나당 20원이 넘는 세금이 새로 붙는 셈"이라며 "독일 지자체는 지방소비세를 추가 부과한다. 최근 독일 연방 최고법원에서 해당 세금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120개 지자체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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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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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