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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정권 비대위원장 "현장 목소리 안 들어…기본적인 피해 구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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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 대표 8일 중기부 국감 출석
"판로 지원사업 조건, 현실과 괴리…제발 도와달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가 정부의 지원책이 현장에서 전혀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탁상행정을 멈추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호소했다.

8일 국회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신 대표는 "정부가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참담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이어 "정부에서 추정한 1조3000억원과 관련해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위시, ak몰, 인터파크커머스 등 다 포함해 합산해서 지금 통계를 내셨는지 모르겠다"며 "피해 금액은 당연히 1조3000억보다 당연히 클 텐데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 유동성을 풀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선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 대표는 "사태가 터진 지 세 달이 됐지만 외침은 동일하다"라며 "피해 금액 기준으로 대출 신청, 저금리 대출, 장기 대출 등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정부가)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장관이 "100만원 이하 피해자가 85%"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신 대표는 "맹점이 있다"라며 "100만원 때문에 2%, 3% 이자를 끼고 대출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신 대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작년 기준으로 신용도를 평가받는 바람에 아예 정부의 대출 신청 자체를 거절당하고 있으며, 예산 할당의 경우 서울과 경기권에 66%가량 피해자가 몰려있음에도 1조6000억 중 350억만 서울시에 할당되어 있어 예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판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티메프 피해 기업이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놓았으며 원스톱 상담 서비스도 여전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정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절차를 밟는 기업을 한곳이라도 찾아오셔서 같이 진행 절차를 보고 문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같은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님들 계시니까 다시 부탁드린다. 도와달라. 장관님 이하 관계 부처도 제발 현장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황 챙겨보겠다"며 "어떤 방법으로 더 보완해나가야할 지 고민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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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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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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