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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손명수 "LH, 주택공급 하긴하나? 올해 착공 목표 6% 채워"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4:26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4:26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손명수 의원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50120가구 목표였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겨우 2946가구(9월말 기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 1420가구 ▲통합임대 982가구 ▲행복주택 544가구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420가구), 세종(500가구), 대구(448가구), 충북(342가구), 강원(236가구)에서 착공이 이뤄졌다. 반면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고 충남ㆍ전북ㆍ울산ㆍ경남ㆍ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여기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ㆍ인천ㆍ경기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8만 725가구에 달했던 LH의 주택 착공 물량은 ▲2020년 7만8804가구 ▲2021년 2만5488가구 ▲2022년 1만8431가구 ▲2023년 1만944가구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LH는 2022년 목표물량인 4만1750가구의 절반에 미달하는 1만8431가구 착공에 그친 이후 2023년 계획을 2만1509가구로 낮췄지만 역시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주택 착공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주택 공급(시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LH의 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7만5002가구에 달했지만, 2022년 4만8826가구로 감소한 뒤 작년 1만 922가구로 급감했다. 착공 물량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추후 공급 실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9월 말까지 실적이 6%에 불과한 것은 염려스럽다"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수요가 높은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가 전무해 LH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경영목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착공 실적 감소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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