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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스스로 그물코를 늘린 어부들을 아시나요"...죽변자망자율관리어업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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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깜놀'...2024 자율관리공동체 평가 최우수상 수상
죽변자망협회 49척·99명의 어업인들이 가꾸는 죽변 앞바다
임기봉 회장 " '명품 브랜드' 울진대게 등 수산자원 후손에 물려주는 일은 우리의 몫"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지구적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행해왔던 '생태어업'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만이 바다와 어족자원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과 미래에 바다자원을 올곧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번 죽변자망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최우수상 수상은 평생을 죽변항과 울진 앞바다를 지키고 가꾸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천해 온 우리 죽변 자망어업인과 울진죽변수협, 울진군의 노력이 함께 거둔 값진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경북 울진 죽변항의 대게잡이 어선들의 모임인 죽변자망협회(회장 임기봉)가 전국 최고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선정됐다.

[울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 죽변수협의 '울진대게' 위판 모습. 2024.10.14 nulcheon@newspim.com

14일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해수부 주관의 '202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경북 울진의 '죽변자망협회'가 경기, 전남, 강원도의 유수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물리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정부와 수산 관계기관, 어업인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실제 이번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죽변자망협회는 최종 평가에 오른 3곳의 자율공동체를 큰 점수차로 누르고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은 죽변자망협회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담은 자료 발표에 대해 "죽변자망어업의 활동이 사실이냐"며 놀라워 했다는 전언이다.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국의 어업인 단체는 모두 1138개 단체이다.

자율관리공동체는 4단계로 △ 선진 78곳 △자립 118곳 △모범 405곳 △협동 522곳 등이다.

이 중 죽변자망협회는 세번째 단계인 '협동' 단계에 속해 있다.

이번 최종 선정은 해수부가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공동체 13개소 중 현지 실사 등을 거쳐 4개소를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어 지난 달 10일, 세종시 세종나성 스마트오피스에서 열린 평가위원회서 최종 순위를 선정했다.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상은 '죽변자망협회'가, 우수상은 경기도 안산시의 '홀곶'이, 장려상은 전남 순천의 '와온'과 강원 속초시의 4개어촌계가 각각 선정됐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4개 단계 중 '세번째 단계'에 속해 있던 죽변자망협회'가 앞선 단체들을 누르고 가장 높은 점수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셈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죽변자망협회는 육성사업비 1억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해수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위판 광경.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죽변자망협회'...생명텃밭 죽변바다 어떻게 지켜왔나

경북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학형) 소속 죽변자망협회가 평생 자신들의 가계를 먹여살려 온 울진 앞바다를 인간의 욕망에 맞서 지속가능한 바다 텃밭으로 지키고 가꿔온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

경북 울진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와 대구, 가자미, 문어를 주종으로 하는 죽변자망협회가 자율공동체를 구성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인 지난 2004년이다.

이들 죽변자망협회가 자율공동체를 구성한 것은 울진의 특산물인 '울진대게'가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으면서 남획방지를 통한 대게어족자원 보호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절박함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를위해 이들 자망어업인들은 자율공동체를 구성하고 가장 먼저 '대게 그물 규격'부터 자율적으로 늘리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은 '현행 대게잡이 규제조항도 만만찮은데 그물코마저 늘이는 것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자망협회는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겪으며 마침내 당시 관련 법규가 규정한 '대게 그물코 245mm'를 '255mm'로 늘이고 이를 법제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어업인들 스스로가 그물코를 늘이며 '지속가능한 생태어업'을 정착시킨 셈이다.

또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은 '2중 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을 자율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실천하며 종전의 불법어로행위 관행을 척결했다.

죽변자망어업인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대게 조업금지 기간'을 2개월 간 확대해 기존 '법적 조업 금지 기간인 6월1일~11월30일'을 '4월1일~11월30일'로 2개월 확대했다.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업시기를 늦추고 단축시킨 것은 오로지 대게자원의 지속가능한 생태어로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이른바 '물게(살이 차지 않은 게)'의 유통을 억제해 '울진대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임기봉 죽변자망협회장과 자율공동체 임원들이 어업인들의 생존텃밭인 죽변바다를 지키고 가꾸기위한 각고의 노력과 활동을 들려주고 있다.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대게 자망 그물코.포획금지 체장 규격도 늘리고...1일 위판량도 600마리로 규정

또 관련 법규가 정한 '법적 포획금지 체장 9㎝'를 '체장 9.5㎝'로 늘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죽변자망어업인들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어업인들의 건강과 휴식, 일상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장 휴식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격일제 조업과 금.토 휴무제'를 규칙으로 정해 정착시켰다.

또 주목되는 점은 'TAC(총허용어획량제)' 관련 자체 규정을 대게잡이 어업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착시킨 점이다.

현재 죽변자망협회는 수년 전부터 울진 대게자원 보존을 위해 자율적으로 'TAC(총허용어획량제)' 운영과 함께 '위판량 쿼터제'를 도입하고 대게자망어선 1척당 1일 최대 600마리까지만 위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죽변자망협회는 최근 '위판량 쿼터제' 규정을 종전보다 더 강화했다.

죽변자망협회는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고 " 연안어업의 경우, 어선 척수와 선원 수에 상관없이 1일 최대 600마리 위판'으로 조업 위판 규정을 새롭게 정했다.

다만 근해어업의 경우는 종전대로 '어선 1척당 100마리 기준에 선원 1명 추가 경우 100마리 추가해 최대 1일 700마리 위판' 규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울진대게' 신뢰도 향상...소비자들 "가장 믿음직한 대게 브랜드" 칭송

또 죽변자망어업인들은 '울진대게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죽변항 선적 자망어선 33척을 4개 조(組)를 편성해 위판 순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의 이같은 생태어로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울진대게'는 죽변항을 찾는 관광객들과 외지 대게상인들로부터 "가장 믿음직한 대게 브랜드"라는 찬사를 얻고 있다.

특히 수산관련 행정부서와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죽변항 자망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TAC(총허용어획량제)' 운영과 함께 '위판량 쿼터제'를 두고 대게자원 보존과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소비자 신뢰를 함께 도모하는 "착한 어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북 울진죽변수협 소속 죽변자망협회 회원들이 죽변항 일원서 폐어구 수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죽변자망협회]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자율 민간감시단 운영·대게어장 청소·폐어구 수거...친환경 어장관리 총력

죽변자망협회는 또 자율적으로 민간감시단을 구성하고 울진대게어장의 보전을 위한 불법어로 퇴치 등 감시 업무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이들은 27척의 어선으로 대게 투망 전후, 연 2회 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불법포획과 암컷대게 포획을 감시하고 불법어망과 통발 등 대게불법어선을 감시하고 있다.

또 협회 소속 어선 3척을 해수부 자원보호관리단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또 연중 2회 회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침적폐어구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 자망어업인들은 지난 9월 3~4일 이틀간 죽변항 어항 주변과 울진죽변수협 관할 12개 항.포구 65km 해안을 샅샅이 뒤져 곳곳에 산재한 폐그물을 수거했다.

이들은 또 자망어선을 타고 로프와 갈고리를 활용해 항구 내 수중에 버려진 폐그물을 수거하는, '조세작업'도 병행했다.

이틀간 진행된 폐어구와 폐그물 수거활동에는 죽변항 소속 자망어선 30여척 가량이 참가해 1t들이 대형마대 600여개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들이 지난 2020년부터 침적폐어구 수거작업을 통해 제거한 폐그물 등은 약 108t 규모에 달한다.

이와함께 해양환경 개선과 어업인 소득 향상, 어업분쟁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구 실명제(깃발과 라벨)' 도입과 생분해성 어구와 LED 사용, 불가사리,성게 등 유해생물 구제 사업 등 친환경 어로관행 정착도 주목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조합장이 자율어업공동체인 '죽변자망협회'의 지속가능한 어업 정착위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24.10.14 nulcheon@newspim.com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장 "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 조성...지속가능한 어업 영속 최선"

죽변항을 무대로 운영되는 '죽변자망자율관리공동체'에는 2024년 10월 현재 49척의 어선, 총 99명의 어업인들이 참여, 활동하고 있다.

임기봉 죽변자율공동체 회장은 " '울진대게'는 청정 울진 바다가 선사하는 죽변항의 얼굴이다"며 "우리 어업인들의 소중한 삶을 버팀해주는 울진대게를 비롯 수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조학형 조합장은 "이번 죽변자망협회의 최우수 자율공동체 선정은 죽변항 어업인들이 생존의 텃밭인 바다 생태계와 환경, 어족자원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속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명품브랜드인 '울진대게' 자원 보호·관리에 앞장서고 우리 어업인들과 함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어로 퇴치와 폐어구 등을 적극 수거해 깨끗한 바다, 활력넘치는 죽변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조합장은 또 "지금 죽변항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국비로 진행되는 죽변미항 건설사업과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죽변항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울진죽변수협은 변모하는 죽변항을 품고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 조성을 통해 조합원을 비롯 어업인 등 죽변항에 삶의 보금자리를 튼 주민들의 보다 나은 미래와 죽변항이 울진의 대표적 해양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죽변수협 조합원, 임직원들과 함께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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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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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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