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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스스로 그물코를 늘린 어부들을 아시나요"...죽변자망자율관리어업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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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깜놀'...2024 자율관리공동체 평가 최우수상 수상
죽변자망협회 49척·99명의 어업인들이 가꾸는 죽변 앞바다
임기봉 회장 " '명품 브랜드' 울진대게 등 수산자원 후손에 물려주는 일은 우리의 몫"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지구적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행해왔던 '생태어업'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만이 바다와 어족자원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과 미래에 바다자원을 올곧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번 죽변자망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최우수상 수상은 평생을 죽변항과 울진 앞바다를 지키고 가꾸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천해 온 우리 죽변 자망어업인과 울진죽변수협, 울진군의 노력이 함께 거둔 값진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경북 울진 죽변항의 대게잡이 어선들의 모임인 죽변자망협회(회장 임기봉)가 전국 최고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선정됐다.

[울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 죽변수협의 '울진대게' 위판 모습. 2024.10.14 nulcheon@newspim.com

14일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해수부 주관의 '202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경북 울진의 '죽변자망협회'가 경기, 전남, 강원도의 유수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물리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정부와 수산 관계기관, 어업인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실제 이번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죽변자망협회는 최종 평가에 오른 3곳의 자율공동체를 큰 점수차로 누르고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은 죽변자망협회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담은 자료 발표에 대해 "죽변자망어업의 활동이 사실이냐"며 놀라워 했다는 전언이다.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국의 어업인 단체는 모두 1138개 단체이다.

자율관리공동체는 4단계로 △ 선진 78곳 △자립 118곳 △모범 405곳 △협동 522곳 등이다.

이 중 죽변자망협회는 세번째 단계인 '협동' 단계에 속해 있다.

이번 최종 선정은 해수부가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공동체 13개소 중 현지 실사 등을 거쳐 4개소를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어 지난 달 10일, 세종시 세종나성 스마트오피스에서 열린 평가위원회서 최종 순위를 선정했다.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상은 '죽변자망협회'가, 우수상은 경기도 안산시의 '홀곶'이, 장려상은 전남 순천의 '와온'과 강원 속초시의 4개어촌계가 각각 선정됐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4개 단계 중 '세번째 단계'에 속해 있던 죽변자망협회'가 앞선 단체들을 누르고 가장 높은 점수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셈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죽변자망협회는 육성사업비 1억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해수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위판 광경.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죽변자망협회'...생명텃밭 죽변바다 어떻게 지켜왔나

경북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학형) 소속 죽변자망협회가 평생 자신들의 가계를 먹여살려 온 울진 앞바다를 인간의 욕망에 맞서 지속가능한 바다 텃밭으로 지키고 가꿔온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

경북 울진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와 대구, 가자미, 문어를 주종으로 하는 죽변자망협회가 자율공동체를 구성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인 지난 2004년이다.

이들 죽변자망협회가 자율공동체를 구성한 것은 울진의 특산물인 '울진대게'가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으면서 남획방지를 통한 대게어족자원 보호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절박함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를위해 이들 자망어업인들은 자율공동체를 구성하고 가장 먼저 '대게 그물 규격'부터 자율적으로 늘리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은 '현행 대게잡이 규제조항도 만만찮은데 그물코마저 늘이는 것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자망협회는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겪으며 마침내 당시 관련 법규가 규정한 '대게 그물코 245mm'를 '255mm'로 늘이고 이를 법제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어업인들 스스로가 그물코를 늘이며 '지속가능한 생태어업'을 정착시킨 셈이다.

또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은 '2중 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을 자율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실천하며 종전의 불법어로행위 관행을 척결했다.

죽변자망어업인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대게 조업금지 기간'을 2개월 간 확대해 기존 '법적 조업 금지 기간인 6월1일~11월30일'을 '4월1일~11월30일'로 2개월 확대했다.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업시기를 늦추고 단축시킨 것은 오로지 대게자원의 지속가능한 생태어로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이른바 '물게(살이 차지 않은 게)'의 유통을 억제해 '울진대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임기봉 죽변자망협회장과 자율공동체 임원들이 어업인들의 생존텃밭인 죽변바다를 지키고 가꾸기위한 각고의 노력과 활동을 들려주고 있다.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대게 자망 그물코.포획금지 체장 규격도 늘리고...1일 위판량도 600마리로 규정

또 관련 법규가 정한 '법적 포획금지 체장 9㎝'를 '체장 9.5㎝'로 늘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죽변자망어업인들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어업인들의 건강과 휴식, 일상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장 휴식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격일제 조업과 금.토 휴무제'를 규칙으로 정해 정착시켰다.

또 주목되는 점은 'TAC(총허용어획량제)' 관련 자체 규정을 대게잡이 어업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착시킨 점이다.

현재 죽변자망협회는 수년 전부터 울진 대게자원 보존을 위해 자율적으로 'TAC(총허용어획량제)' 운영과 함께 '위판량 쿼터제'를 도입하고 대게자망어선 1척당 1일 최대 600마리까지만 위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죽변자망협회는 최근 '위판량 쿼터제' 규정을 종전보다 더 강화했다.

죽변자망협회는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고 " 연안어업의 경우, 어선 척수와 선원 수에 상관없이 1일 최대 600마리 위판'으로 조업 위판 규정을 새롭게 정했다.

다만 근해어업의 경우는 종전대로 '어선 1척당 100마리 기준에 선원 1명 추가 경우 100마리 추가해 최대 1일 700마리 위판' 규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울진대게' 신뢰도 향상...소비자들 "가장 믿음직한 대게 브랜드" 칭송

또 죽변자망어업인들은 '울진대게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죽변항 선적 자망어선 33척을 4개 조(組)를 편성해 위판 순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의 이같은 생태어로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울진대게'는 죽변항을 찾는 관광객들과 외지 대게상인들로부터 "가장 믿음직한 대게 브랜드"라는 찬사를 얻고 있다.

특히 수산관련 행정부서와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죽변항 자망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TAC(총허용어획량제)' 운영과 함께 '위판량 쿼터제'를 두고 대게자원 보존과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소비자 신뢰를 함께 도모하는 "착한 어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북 울진죽변수협 소속 죽변자망협회 회원들이 죽변항 일원서 폐어구 수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죽변자망협회]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자율 민간감시단 운영·대게어장 청소·폐어구 수거...친환경 어장관리 총력

죽변자망협회는 또 자율적으로 민간감시단을 구성하고 울진대게어장의 보전을 위한 불법어로 퇴치 등 감시 업무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이들은 27척의 어선으로 대게 투망 전후, 연 2회 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불법포획과 암컷대게 포획을 감시하고 불법어망과 통발 등 대게불법어선을 감시하고 있다.

또 협회 소속 어선 3척을 해수부 자원보호관리단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또 연중 2회 회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침적폐어구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 자망어업인들은 지난 9월 3~4일 이틀간 죽변항 어항 주변과 울진죽변수협 관할 12개 항.포구 65km 해안을 샅샅이 뒤져 곳곳에 산재한 폐그물을 수거했다.

이들은 또 자망어선을 타고 로프와 갈고리를 활용해 항구 내 수중에 버려진 폐그물을 수거하는, '조세작업'도 병행했다.

이틀간 진행된 폐어구와 폐그물 수거활동에는 죽변항 소속 자망어선 30여척 가량이 참가해 1t들이 대형마대 600여개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들이 지난 2020년부터 침적폐어구 수거작업을 통해 제거한 폐그물 등은 약 108t 규모에 달한다.

이와함께 해양환경 개선과 어업인 소득 향상, 어업분쟁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구 실명제(깃발과 라벨)' 도입과 생분해성 어구와 LED 사용, 불가사리,성게 등 유해생물 구제 사업 등 친환경 어로관행 정착도 주목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조합장이 자율어업공동체인 '죽변자망협회'의 지속가능한 어업 정착위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24.10.14 nulcheon@newspim.com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장 "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 조성...지속가능한 어업 영속 최선"

죽변항을 무대로 운영되는 '죽변자망자율관리공동체'에는 2024년 10월 현재 49척의 어선, 총 99명의 어업인들이 참여, 활동하고 있다.

임기봉 죽변자율공동체 회장은 " '울진대게'는 청정 울진 바다가 선사하는 죽변항의 얼굴이다"며 "우리 어업인들의 소중한 삶을 버팀해주는 울진대게를 비롯 수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조학형 조합장은 "이번 죽변자망협회의 최우수 자율공동체 선정은 죽변항 어업인들이 생존의 텃밭인 바다 생태계와 환경, 어족자원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속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명품브랜드인 '울진대게' 자원 보호·관리에 앞장서고 우리 어업인들과 함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어로 퇴치와 폐어구 등을 적극 수거해 깨끗한 바다, 활력넘치는 죽변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조합장은 또 "지금 죽변항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국비로 진행되는 죽변미항 건설사업과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죽변항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울진죽변수협은 변모하는 죽변항을 품고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 조성을 통해 조합원을 비롯 어업인 등 죽변항에 삶의 보금자리를 튼 주민들의 보다 나은 미래와 죽변항이 울진의 대표적 해양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죽변수협 조합원, 임직원들과 함께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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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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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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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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