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서천호 의원, 산림청 수의계약 비율 지나치게 높아…특혜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0:45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0:45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산림청의 수의계약 비율 지나치게 높아 특정 업체에 특혜가 될 우려가 있는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2024.10.16 

16일 서천호 국회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청이 수행한 산림사업 중 수의계약 비율이 69.7%(64,6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금액은 3조 4,783억 원으로 전체의 64.4%에 해당한다. 이는 조달청 조달계약사업 수의계약 비중인 약 21.6%(2023년 기준)와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관련 사업의 일반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13건(총 6억 4020만원)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두 업체와 체결한 계약 4건이 전체 계약액의 38.3%(2억 4520만원)를 차지해 특정업체 편중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계약의 성질상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의계약의 과다한 사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한 최적의 낙찰자 선정 기회를 차단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 50주년 기념 관련 수의계약 11개 업체 중 4개 기관을 제외한 7개 업체 등과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7개 업체와 총 150건, 66억 9941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들과는 2년 이상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A업체(35건, 14억 5500만원), B업체(23건, 33억 859만원), C업체(27건, 7억 7945만원) 등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기관)의 대표는 산림청 고위직 출신이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을 규정하는 등 엄격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 역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산림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해 일반경쟁을 통해 추진하도록 주의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2532253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